기업보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Scale of justice 2.svg
보험
상법 시리즈
보험의 종류
공보험  · 사보험
영리보험  · 상호보험
재산보험  · 인보험
손해보험  · 정액보험 · 상해보험
해상보험  · 육상보험  · 항공보험
원보험  · 재보험  · 자동차보험
개별보험  · 단체보험
총괄보험  · 집합보험
기업보험  · 가계보험
정치적 위험보험  ·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법
보험위부 · 보험약관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당사자
보험자 · 피보험자
보험대리상  · 보험중개인  · 보험모집인
보험의  · 보험수익자  · 보험보조자
보험계약
보험료 · 보험금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고지수령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실효약관
대표자책임이론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 일부보험
초과보험 ·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  · 청구권대위
인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  · 제3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상법 영역
상법총칙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법

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가계보험과 대조된다. 기업 보험은 경영진이 주체가 되는 경 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은퇴플랜이 있으며 임직원들을 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이 있다

판례[편집]

대법원은 2000.11.14, 선고, 99다52336, 판결 기업보험을 구분하는 판시를 하였다.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