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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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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험(mutual insurance) 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보험 회사이다. 이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상호 보험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회사 내에 유보되거나 배당 분배 또는 미래 보험료 할인 형태로 보험 가입자에게 환불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식 보험 회사는 회사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가 소유하며, 주식 보험 회사가 발생시킨 이익은 보험 가입자에게 반드시 이익을 주지 않고 투자자에게 분배된다.

보험관계가 필요한 다수인이 직접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적으로 보험을 행하는 경우의 보험으로 각 관계자는 보험입사계약(保險入社契約：entry)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호보험관계가 생기고 보험자는 또 동시에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영국의 선주상호보험법인(船主相互保險法人：Pd. I culb)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영리보험(營利保險)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 경우 보험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4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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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험의 개념은 17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1] 상호/재해 보험 산업은 1752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화재로 인한 주택 보험을 위한 필라델피아 기여회를 설립하면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1] 상호 손해 보험 회사는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2]

이 산업의 글로벌 동업 조합인 국제 협동 및 상호 보험 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은 74개국에 216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400개 이상의 보험사를 대표한다.[3] 북미에서는 1895년에 설립된 전국상호보험회사협회 (NAMIC)가 옹호 및 교육 분야에서 미국과 캐나다 상호 보험 회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이다.[4]

미국에서의 최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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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지주회사" 구조는 1995년 아이오와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확산되었다.[5] 상호 지주회사 전환이 회사 소유주인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6] 상호 보험 회사의 주요 단점은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다.[7]

제111대 의회에서 캐럴린 멀로니는 상호 지주회사 소유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H.R. 3291 법안은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상호 지주회사는 비상호화라고도 불리는 민영화의 한 방법이다.

상호 보험 회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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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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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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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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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마 상호 보험 회사 (Algoma Mutual Insurance Company)
  • 앰허스트 아일랜드 상호 보험 회사 (Amherst Island Mutual Insurance Company)
  • 앤티고니시 농민 상호 보험 회사 (Antigonish Farmers' Mutual Insurance Company)
  • 에어 농민 상호 보험 회사 (Ayr Farmers Mutual Insurance Company)
  • 퀸테 만 상호 보험 회사 (Bay of Quinte Mutual Insurance Company)
  • 베네바 보험 (Beneva insurance)
  • 버티 & 클린턴 상호 보험 회사 (Bertie & Clinton Mutual Insurance Company)
  • 브랜트 상호 보험 회사 (Brant Mutual Insurance Company)
  • 카라도크 델라웨어 상호 보험 회사 (Caradoc Delaware Mutual Insurance Company)
  • 칼튼 상호 보험 회사 (Carleton Mutual Insurance Company)
  • 카유가 상호 보험 회사 (Cayuga Mutual Insurance Company)
  • 클레어 상호 보험 회사 (Clare Mutual Insurance Company)
  • 커먼웰 상호 보험 그룹
  • 더프린 상호 보험 회사 (Dufferin Mutual Insurance Company)
  • 덤프리스 상호 보험 회사 (Dumfries Mutual Insurance Company)
  • 엣지 상호 보험 회사 (Edge Mutual Insurance Company)
  • 캐나다 에퀴터블 생명 보험 회사 (The Equitable Lif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 이리 상호 보험 회사 (Erie Mutual Insurance Company)
  • 펀디 상호 보험 회사 (Fundy Mutual Insurance Company)
  • 게르마니아 상호 보험 회사 (Germania Mutual Insurance Company)
  • 게르마니아 상호 보험 회사 서스캐처원 (Germania Mutual Insurance Company Saskatchewan)
  • 고어 상호 보험 회사
  • 그렌빌 상호 보험 회사
  • 할웰 상호 보험 회사
  • 헤이 상호 보험 회사 (Hay Mutual Insurance Company)
  • 하트랜드 농장 상호 (이전 노스 워털루 & 옥스퍼드) (Heartland Farm Mutual (formerly North Waterloo & Oxford))
  • 하워드 상호 보험 회사 (Howard Mutual Insurance Company)
  • 호윅 상호 보험 회사 (Howick Mutual Insurance Company)
  • HTM 보험 회사 (HTM Insurance Company)
  • 켄트 & 에식스 상호 보험 회사 (Kent & Essex Mutual Insurance Company)
  • 킹스 상호 보험 회사
  • 램턴 상호 보험 회사 (Lambton Mutual Insurance Company)
  • L&A 상호 보험 회사 (L&A Mutual Insurance Company)
  • MAX 캐나다 보험 회사 (MAX Canada Insurance Company)
  • 매킬럽 상호 보험 회사
  • 마이 상호 보험 (My Mutual Insurance)
  • 메노나이트 상호 보험 회사 (알베르타) 유한 (Mennonite Mutual Insurance Company (Alberta) Ltd.)
  • 미들섹스 상호 보험 회사 (Middlesex Mutual Insurance Company)
  • 브리티시컬럼비아 상호 화재 보험 회사 (The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of British Columbia)
  • 노스 블렌하임 상호 보험 회사 (North Blenheim Mutual Insurance Company)
  • 노스 켄트 상호 보험 회사 (North Kent Mutual Insurance Company)
  • 노바 상호 보험 회사 (노퍽 상호 보험 회사와 와비사 상호 보험 회사의 합병으로 설립)[8]
  • 필 상호 보험 회사 (Peel Mutual Insurance Company)
  • PEI 상호 보험 회사 (PEI Mutual Insurance Company)
  • 픽토 카운티 농민 상호 보험 회사 (Pictou County Farmers' Mutual Insurance Company)
  • 포티지 라 프레리 상호 보험 회사
  • 프로뮤츄엘 상호 보험 회사
  • 레드 리버 상호 보험 (Red River Mutual Insurance)
  • 서스캐처원 상호 보험 회사 (Saskatchewan Mutual Insurance Company)
  • 사우스이스턴 상호 보험 회사 (SouthEastern Mutual Insurance Company)
  • 사우스 이스트호프 상호 보험 회사 (South Easthope Mutual Insurance Company)
  • 스탠리 상호 보험 회사 (Stanley Mutual Insurance Company)
  • 타운 & 컨트리 상호 보험 회사 (Town & Country Mutual Insurance Company)
  • 타운센드 상호 보험 회사
  • 트래디션 상호 보험 회사 (Tradition Mutual Insurance Company)
  • 트릴리엄 상호 보험 회사 (Trillium Mutual Insurance Company)
  • 유나이티드 제너럴 보험 공사 (United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 어스본 & 히버트 상호 보험 회사 (Usborne & Hibbert Mutual Insurance Company)
  • 와와네사 상호 보험 회사
  • 웨스트 엘긴 상호 보험 회사 (West Elgin Mutual Insurance Compa)
  • 웨스트민스터 상호 보험 회사 (Westminster Mutual Insurance Company)
  • 웨스트 와와노시 상호 보험 회사 (West Wawanosh Mutual Insurance Company)
  • 야머스 상호 보험 회사 (Yarmouth Mutual Insurance Company)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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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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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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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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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호 보험 회사

건강 보험 회사

  • ACORIS 뮤튜엘 (ACORIS Mutuelles)
  • 알무트라 (Almutra)
  • 아브니르 상테 뮤튜엘 (Avenir Santé Mutuelle)
  • 코랄리스 뮤튜엘 르 리브르 쇼이스 (Choralis Mutuelle le libre choix)
  • 컴플레비 (Complévie)
  • CMIP
  • EMOA 뮤튜엘 뒤 바르 (EMOA Mutuelle du Var)
  • 그루프 빅토르 위고 (Groupe Victor HUGO)
  • 라 메종 뒤 퐁크시오네르 (La Maison du Fonctionnaire)
  • 라 뮤튜엘 카탈라네 (La Mutuelle Catalane)
  • 라 뮤튜엘 데 렘파르 (La Mutuelle des Remparts)
  • MBA 뮤튜엘 (MBA Mutuelle)
  • MCEN
  • M 콤 뮤튜엘 (M Comme Mutuelle)
  • MFCF
  • 뮤튜엘 앙트랭 (Mutuelle Entrain)
  • 뮤튜엘 제네랄 다비뇽 (Mutuelle Générale d'Avignon)
  • 뮤튜엘 제네랄 데 슈미노 (Mutuelle Générale des Cheminots)
  • MIPSS 오베르뉴 (MIPSS Auvergne)
  • MOAT
  • 뮤튜엘 마트라 아셰트 (Mutuelle Matra Hachette)
  • 뮤튜엘 뒤 페이 마르테갈 (Mutuelle du Pays Martégal)
  • 뮤튜엘 뒤 페이 드 보클뤼즈 (Mutuelle du Pays de Vaucluse)
  • 뮤튜엘 뒤 렘파르 (Mutuelle du Rempart)
  • 뮤튜엘 SEPR (Mutuelle SEPR)
  • 뮤튜엘 뒤 솔레일 (Mutuelles du Soleil)
  • 프레코시아 (Precocia)
  • 세레나 뮤튜엘 (Sereina Mutuelle)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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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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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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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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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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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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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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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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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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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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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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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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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Wright, Janet; Virginia Wadsley; Janice Artandi (1994).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A Century of Commitment, 1895–1995》. Indianapolis, IN: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1–5쪽.
  2. ↑ “Association of Mutual Insurers and Insurance Cooperatives in Europe”. AMICE. 2011년 2월 24일에 확인함.
  3. ↑ “ICMIF Members list”. 2011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5일에 확인함.
  4. ↑ Wright, Janet; Virginia Wadsley; Janice Artandi (1994).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A Century of Commitment, 1895–1995》. Indianapolis, IN: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21쪽.
  5. ↑ Banstetter et al. (1997). The Mutual Holding Company: A New Structural Option. The Association of Life Insurance Counsel. pp 65-140
  6. ↑ Rambeck R. (2001). Mutual Holding Company: A Shell Game Without the Pea. Insurance Journal.
  7. ↑ What demutualization means for policyholders. Insure.com. January 28, 2003
  8. ↑ Gambrill, David (2018년 7월 13일). “Two 100-year-old mutual insurers vote to amalgamate”. 《Canadian Underwriter》. 2025년 3월 29일에 확인함.
  9. ↑ “Om LB Forsikring A/S”.
  10. ↑ “About PPS - Our Heritage | Mutual Financial Services Exclusively for Graduate Professionals”. 2014년 12월 17일에 확인함.
  11. ↑ “Overview”. 2014년 12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2월 17일에 확인함.
  12. ↑ “AVBOB – Home Page”. 《avbob.co.za》.
  13. ↑ “Utility Insurance”. 《Aegis Limited》.
  14. ↑ “About GNY”. 《Greater New York Mutual Insurance Companies》.
  15. ↑ “Grinnell Mutual”. 《Grinnell Mutual Reinsurance》.
  16. ↑ “About Guardian | Guardian”.
  17. ↑ Insurance, Mennonite Mutual. “Faith-Based & Church Insurance - Agribusiness & Farm Insurance”. 《www.mennonitemutual.com》.
  18. ↑ “Financials and Reports”. 《Securian Financial》.
  19. ↑ “Expect more from your work comp partner”. 《SFM Mutual Insurance》.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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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ISBN 9788910515210
  • Emery, Herbert, and George Emery. A Young Man’s Benefit: The Independent Order of Odd Fellows And Sickness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860–1929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9).
  • Van Leeuwen, Marco H.D. Mutual Insurance, 1550–2015: From Guild Welfare and Friendly Societies to Contemporary Micro-Insurers (Palgrave Macmillan, 2016) 321 pp. online review, A standard scholarly history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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