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영어: Stop Online Piracy Act, SOPA)은 2011년 10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경우의 법적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 조치로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비판과 반대 운동[편집]
SOPA는 인터넷 사용을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한다는 면에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2011년 12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SOPA에 대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1]
영어 위키백과는 SOPA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로 2012년 1월 18일부터 24시간동안 서비스를 중지하였다.[2] 또한 같은 날 약 7000개의 다른 웹 사이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3]
2012년 2월 7일에는 모질라 재단, 전자 프런티어 재단, 레딧, 퍼블릭날리지, 오픈콩그레스, 휴먼라이트워치 등 75개 기업, 단체가 연합으로 의회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과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IPA)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의회로 보냈다.[4]
참조[편집]
각주[편집]
- ↑ “구글 회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정면 비판”. 전자신문. 2011년 12월 1일. 2014년 8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월 17일에 확인함.
- ↑ “English Wikipedia anti-SOPA blackout”. WikiMedia Foundation. 2012년 1월 16일. 2012년 1월 17일에 확인함.
- ↑ “U.S Senators withdraw support for anti-piracy bills as 4.5 million people sign Google's anti-censorship petition”. 2012년 1월 20일. 2012년 3월 7일에 확인함.
- ↑ “美 75개 기업 · 단체 연합, 의회에 SOPA · PIPA 중단 촉구 공개 서한”. 전자신문. 2012년 2월 7일. 2014년 8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