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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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변호사

서기호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70년 3월 9일(1970-03-09) (49세)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
본관 이천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경력 제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정의당 원내대변인
군복무 육군병장 만기전역
종교 천주교 (세례명: 분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당내 직책 원내대변인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서기호(徐基鎬, 1970년 3월 9일 ~ )

생애[편집]

서기호는 1970년 3월 9일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명된 후 제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판사로 재직하였는데 재직 중 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에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에 입당하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1]2012년 7월 9일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했으나 그해 당내 경선 파문으로 탈당하고 10월 31일진보정의당에 입당하였고 정의당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제20대 총선에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11번째 발언자로 참여하여 발언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20대 총선의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91년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 회장
  • 1992년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회장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 2000년 제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탈락
  • 2012년 3월 ~ 2012년 9월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7월 제 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비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2년 9월 통합진보당 탈당
  • 2012년 10월 진보정의당 입당
  •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 변호사서기호법률사무소
  • 2018년 8월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T. 02-598-9188 E. giho1118@gmail.com)

논란[편집]

SNS "가카의 빅엿" 사건[편집]

서기호는 2011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심의규제를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뿐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북부지법원장은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 표명" 입장을 서기호에게 전달했다.[2]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는 일파만파 퍼져 서기호를 SNS에서 일약 스타로 만든 계기가 됐다. 팔로어 수가 2천여 명에 불과하던 서기호(@gihos1)의 트위터는 2011년 12월 7일 오마이뉴스(김용국 기자)의 기사[3]가 나간 후 24시간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6월 현재, 서기호의 팔로어 수는 약 7만 9천여 명이다.[4]

판사 재임용 탈락[편집]

대법원은 2012년 2월 10일 1988년 제정된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에 따라 법관 재임용자를 발표했는데, 서기호는 재임용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전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기호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공문에 명시된 탈락 사유는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이었다.

하지만 서기호의 재임용 탈락은 법관 재임용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공개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또한, 재임용 탈락 사유가 명시된 이유가 아니라 "가카의 빅엿"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출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이 논란을 가열시켰다.[5]

셀프 제명[편집]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 후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로 나뉘어 내부 갈등을 빚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9월 7일에 강기갑 대표 주재하에 의원총회를 열어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스스로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기위에 올려 제명하는 이른바 셀프제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6]

저서[편집]

  • 서기호·김용국.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오마이북. 2012년. ISBN 9788997780013

상훈[편집]

  •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7]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2,198,405 표
10.30%
비례대표 14번 국회의원당선.png 초선, 승계

각주[편집]

  1. 조재우. 전 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한국일보. 2012년 3월 10일.
  2. 홍국기.북부지법원장, SNS 검열 반대글 판사에 '우려표명' 연합뉴스. 2011년 12월 16일.
  3. 김용국. <조선>에 역공 날린 개념판사 이젠 쫄지않는다! 오마이뉴스. 2011년 12월 7일
  4. 서기호 트위터 트위터. 2013년 6월 27일
  5. 이웅, 임수정.'가카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종합) 연합뉴스. 2012년 2월 10일.
  6. 송수연. 통진당, 비례대표 4명 '셀프 제명' 서울신문. 2012년 9월 8일
  7. 표성연. 서기호, 한국언론사협회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로이슈. 2014년 12월 11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