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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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하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를 제외하고, 이른바 정무직이라하여 의사결정이 필요 시에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를 불러 세워서 운영한다(의회유보, 주인-대리인 이론).
그러나, 실제로는 국명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1]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2]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의 민주공화국
[편집]| 국가명 | 건국일 | 정부 형태 |
|---|---|---|
| 1911년10월10일 | 대통령제, 공화제 | |
| 1948년 8월 15일 | 대통령제, 공화제 | |
| 1960년 6월 30일 | 이원집정부제, 공화제 | |
| 1962년 7월 5일 | 이원집정부제, 공화제 | |
| 1972년 5월 22일 | 민주사회주의, 이원집정부제, 공화제 | |
| 1975년 7월 12일 | 의회공화제 | |
| 1975년 12월 2일 |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제 | |
| 1976년 2월 27일 | 공화제 | |
| 1995년 8월 | 의회공화제 | |
| 2002년 5월 20일 | 이원집정부제, 공화제 | |
| 2008년 5월 28일 | 의원내각제, 공화제 |
과거의 민주공화국
[편집]| 국가 | 건국일 | 멸망일 | 정부 형태 |
|---|---|---|---|
| 1978년 4월 30일 | 1992년 4월 28일 | 일당제, 사회주의 | |
| 1949년 10월 7일 | 1990년 10월 3일 |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 | |
| 1987년 2월 22일 | 1991년 5월 27일 |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제 | |
| 1969년 10월 21일 | 1991년 1월 26일 | 일당제, 사회주의 | |
| 1975년 12월 21일 | 1992년 8월 19일 | 일당제, 사회주의 | |
| 1973년 5월 8일 | 1985년 10월 10일 | 일당제 | |
| 1918년 5월 26일 | 1921년 2월 25일 | 공화제 | |
| 1918년 5월 28일 | 1920년 4월 28일 | 의회공화제 | |
| 1918년 5월 18일 | 1920년 12월 2일 | 의회공화제 | |
| 1945년 9월 2일 | 1976년 7월 2일 | 일당제, 사회주의 | |
| 1970년 12월 1일 | 1990년 5월 22일 |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제 | |
| 1994년 5월 21일 | 1994년 7월 7일 | 단절 |
각주
[편집]- ↑ Fulbrook, Mary (1997년). 《Anatomy of a Dictatorship: Inside the GDR 1949-19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820720-7.
- ↑ “Combined Average Ratings - Independent Countries” (PDF). Freedom House. 2011년. 2011년 10월 2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