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사건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였다. 2022년 6월 24일에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설명

판결의 의미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판결이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로써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부에서 펴내는 여성인권 교과서인 《성, 사랑, 사회》에 따르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쓴 텍사스 주 비혼 여성은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 형사법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하였으며, 소송 당시 로는 성폭력을 당해, 원치않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 당시 텍사스 주 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였다. 1973년 연방 대법원은 다수의견 7, 소수의견 2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헌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임신초기 여성의 낙태를 허용할지 안 할지는 여성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여성의 결혼, 비혼모가 될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함,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권, 낙태, 성행위 등 성적인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존중한 판결이다.

이 로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중 하나이다. 실제 미국 대선에서는 후보의 사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낙태 찬성과 반대일 정도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불인정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논란

여기서 로(Roe)나 도(Doe)는 실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제소인인 제인 로 (Jane Roe)의 본명은 노마 매코비(Norma McCorvey)로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십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죽기 직전 다큐멘터리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낙태 반대 운동단체들에게 돈을 받아 그런 것이며, 현재까지도 낙태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고 답변했다.

덜 알려진 케이스로, 도 대 볼턴(Doe v. Bolton) 판결도 같은 시기에 선고되었다.

미국 정치의 중요한 이념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그 반대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뒤 보수 진영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이후의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대법원 판결들,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는 주법률의 재개정으로, 최대한 낙태 합법화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같이 보기

• 해리 블랙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