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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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1]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다.[출처 필요]

읽을 거리[편집]

여기서 (Roe)나 (Doe)는 실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제소인인 제인 로 (Jane Roe)의 본명은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십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덜 알려진 케이스로, Doe v. Bolton 판결도 같은 시기에 선고되었다.[2]

미국 정치의 중요한 이념[편집]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그 반대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뒤 보수 진영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이후의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대법원 판결들,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는 주법률의 제개정으로, 최대한 낙태 합법화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와 참고 자료[편집]

  1. Roe v. Wade, 410 U.S. 113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
  2. Doe v. Bolton, 410 U.S. 179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
  3. [조남규의 미국정치 이야기] (4) '대세'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 세계일보, 201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