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들 사건

매카들 사건(Ex parte McCardle, 74 U.S. 506 (1869))은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주요사실

신문발행인이자 남부군 군인이었던 윌리엄 매카들(William McCardle)은 북부에 의한 남부재건에 저항하는 글을 썼다. 군정에 의해 구금된 매카들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 출소를 요청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판결

소송인 매카들은 남북전쟁후 제정된 남부재건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이에 소송인은 상고(habeas corpus)를 허용하고 있는 1867년 연방법에 의거하여 재건법의 위헌심사를 미국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의회는 제건법의 위헌판결을 우려하여 연방법에 상고규정을 빼 버린다. 대법원을 판결문을 통해 특정사안에 대한 상고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상고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송인은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