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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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 라틴어: habeas corpus 너는 몸이 있다)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다. 원어 발음대로 헤비어스코퍼스라고도 한다. 1679년의 영국에서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규정했으며,[1]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2]

판례[편집]

  • 의회는 적의 전투원 인신 보호 영장 검토를위한 의미있는 대체 결석 수감 모든 외계인에 인신 보호 영장을 검토를 거부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장심사를 대신하는 의미있는 제도는 1.그들을 무기한 억류할 대통령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2. 사실 인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나 3. 군사위원회의 절차가 끝난 뒤에 발견된 증거를 영장 기록에 추가할 수 있거나 4. 석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3].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인신보호영장”. 한국브리태니커회사. 2008년 3월 22일에 확인함. 
  2. 김백기 (2007년 9월 22일). “美, 절차상 하자있는 구속 인신보호영장 통해 석방”. 문화일보. 2008년 3월 22일에 확인함. 
  3. Boumediene v. Bush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