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쉬 대 채임버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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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 대 채임버스 사건(Marsh v. Chambers, 463 U.S. 783 (1983))은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의회개시시 기도를 진행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 고유의 역사전통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다.

사건 개요[편집]

네브래스카 주 상원의원 어니 채임버스(Ernie Chambers)는 주의회가 주로 부터 보수를 받는 목사에 의해 개회기도를 드리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급심은 기도 자체는 합헌이나 재정지원은 위헌으로 보았으며 항소법원에서는 둘 다 위헌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