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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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高永宙
대한민국의 前 제3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임기 2005년 4월 8일 ~ 2006년 1월 31일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출생일 1949년 2월 21일(1949-02-21) (69세)
출생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
본관 장흥(長興)
학력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경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당 무소속

고영주(高永宙, 1949년 2월 21일 ~ )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며, 제10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지냈다.

생애[편집]

아버지는 소석회광산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였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교 3학년 때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던 고영주는 군에 입대를 하였다. 군대 생활 중에 몽테스키외 저서 《법의 정신》을 만나게 되면서 공과대학 교수에서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사법시험 준비 2년 만인 1976년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제8기 수료자이다.[1]

197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검사 생활 동안 공안 이론가로 유명했다.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 담당 검사였다.[2][3] [4][5][6]

30여년 동안 검사로 지방검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요직을 거쳐 2006년 1월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2006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되었으며, 종북·좌파 세력 척결'을 위한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8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이 되었고, 2010년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편찬했으며, 2011년 민주노동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등을 거쳐 2015년 8월 제10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되었다.[7] [8] 2015년 10월 '2015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작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9][10] 2017년 11월 2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해임되었다.

2015년 10월 8일 오후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사무실에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대위' 회원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대표,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 및 그들의 지지자들까지 공산주의자나 이적행위자로 몰고 있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퇴를 촉구받은 바가 있는 고영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재인 전 대표가 2015년 9월에 제기한 "고영주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원고(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16년 9월 28일 내렸다.[11]

하지만, 2018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자료기사

학력[편집]

경력[편집]

상훈[편집]

  • 2014년 제7회 우남이승만애국상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송호진. 뼛속까지 애국주의자. 한겨레21. 2015년 10월 12일.
  2. 고승은. (풀영상)“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새누리 추천위원 반대한다”. 팩트TV. 2014년 12월 21일.
  3. 최명규. ‘진보당 당원 전체’ 고발 보수단체 대표, 용공조작 ‘부림사건’ 검사 고영주. 민중의소리. 2014년 12월 19일.
  4. 김세옥. 언론노조“차기환·고영주 세월호조사위원 추천 철회해야”. PD저널. 2014년 12월 13일.
  5. 정환보.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조사위원 5명 확정…‘부림사건’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포함 논란. 경향신문. 2014년 12월 11일.
  6.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들, 지금은. SBS. 2013년 12월 23일.
  7. 정철운. 방문진 이사장에 통진당 해산 주도 고영주씨. 미디어오늘. 기사입력 2015년 8월 21일. 최종수정 2015년 8월 25일.
  8. 논란 고영주 이사장 누구? 30여년 검사 생활, 두달전 방문진 임명. 이투데이. 2015년 10월 7일.
  9. 김만배·이태성·양성희·황재하·한정수. '국감스타' 고영주 이사장, 檢수사도 잘 넘길까.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10일.
  10. 황보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논란 '잔불' 남겨.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12일.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