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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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제목 |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 및 기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방 물품 대여 및 임대 협정 체결이 가능한 강화된 대통령 권한 제공에 관한 법률.[1] |
|---|---|
| 제정 의회 | 117기 미국 의회 |
| 입법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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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영어: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제정된 무기대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물자 공급을 촉진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이다.[2]
조항[편집]
이 법의 전체 제목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 및 기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방 물품 대여 및 임대 협정 체결이 가능한 강화된 대통령 권한 제공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장비가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한 절차를 줄였다. 이 법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에 적용된다.[3]
이 법안은 미국 동맹국에 제공한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의 무기대여법을 참조하여 명명되었다.[4]
법안 통과[편집]
이 법안은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5][6] 통과되었다.[7][8]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은 애리조나의 앤디 빅스, 노스캐롤라이나의 댄 비숍, 오하이오의 워렌 데이비슨, 플로리다의 매트 개츠, 애리조나의 폴 고사,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켄터키의 토마스 마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 펜실베니아의 스콧 페리, 위스콘신의 톰 티파니였다.[9]
법안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10]
각주[편집]
- ↑ “S.3522 - 117th Congress (2021-2022):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0”. 2022년 4월 17일에 확인함.
- ↑ “In the fight against Putin, Senate unanimously approves measure that once helped beat Hitler”. 《POLITICO》.
- ↑ “Congress passes bill letting U.S. lend weapons systems to Ukraine”. 《CBS》. 2022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Congress passes bill letting U.S. lend weapons systems to Ukraine”. 《CBS》. 2022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WATCH: House passes military lend-lease program to speed Ukraine aid”. 《PBS》. 2022년 4월 28일에 확인함.
- ↑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141
- ↑ “S. 3522 (ES) -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2022년 4월 12일에 확인함.
- ↑ “Congress comes off the sidelines on Ukraine. Will it stay on the field?”. 《The Washington Post》. 2022년 4월 11일.
- ↑ “These 10 Republicans Voted Against Lend-Lease for Ukraine”. 《MSN》. 2022년 4월 29일.
- ↑ “U.S. to lend and lease military supplies to Ukraine under bill cleared by Congress”. 《Missouri Independent》. 2022년 4월 29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