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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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United States Senate
제112회 미국 의회
Seal of the United States Senate.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 상원
조직
상원 의장 조 바이든 (민주당)
2009년 1월 20일 취임
상원 임시의장 패트릭 레이히 (민주당)
2012년 12월 17일 취임
다수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2007년 1월 4일 취임
소수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2007년 1월 4일 취임
구성
정원 100
113th United States Senate Structure.svg
정당구성

     민주당 (53)
     무소속 (2)

     공화당 (45)
선거
이전 선거 2012년 11월 6일
의사당
110th US Senate class photo.jpg
미국 국회의사당 내 상원 회의장
웹사이트
미국 상원 공식 웹사이트

미국 상원(美國 上院, 영어: United States Senate)은 양원제미국 의회의 상급 의회이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미국 상원미국 하원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의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같이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로 인하여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 담당하여 2년의 임기로 인하여 급진적일 수 밖에 없는 하원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 개혁 당시 하원이 미국 연방 행정부에게 퍼블릭 옵션(공공건강보험기관)의 조항이 있는 반면 상원의 경우 하원안이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퍼블릭 옵션 조항을 제외하고 비영리건강보험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처럼 상원은 하원이나 내각책임제가 빠지기 쉬운 대한민국 국회처럼 걸핏하면 의회가 비정상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드물고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내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원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편집]

미국 헌법은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제임스 매디슨(제4대 대통령)과 그의 동료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1] 미국 헌법제임스 매디슨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2]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로 보았으나,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족의 대표라고 보았다.[3]

참고[편집]

  1.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1면
  2.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9면
  3.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6면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