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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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으나, 의회도 이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원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도 재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상원의 경우에는 고급 외무 관리의 임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이와 같은 제재권한은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에드워드 코르윈(Edward Samuel Corwin) 교수는 미국의 정치체계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투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좋은 예로서는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을 거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헌장 비준 당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외교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초당외교'라는 말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행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심각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에 가하는 압력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건전한 방향의 미국 대외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국민의 의사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수립이나 이행 과정에도 항상 의회를 '문제아'로 취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주내에 의회의 기능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개입주의와 고립주의가 병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제창하고, 주도함으로써 고립주의를 탈피하려 했으나,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신고립주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세력균형, 집단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3개의 외교노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세력균형 정책이 유럽의 권력 정치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거부되었으며, 집단 안전보장정책은 새로운 것이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이 세력균형 정책과 집단 안전보장정책을 명백히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되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고립주의로의 도피를 선택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세계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의 지도적 위치를 떠맡아, 국제연합의 창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양상이 초래되자, 미국은 국제연합이라는 집단 안전보장체제만으로는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단 방위체제와 상호 방위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소위 말하는 봉쇄정책이 등장했으며, 이는 구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점차 약화하였으며, '닉슨 독트린' 이후로 급격히 약화되어 그 형태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카터의 등장 이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 철폐를 비롯한 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무장에 의한 평화보다 협상을 통한 평화외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1] 20세기 중후반의 냉전의 갈등을 겪고 난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인권개선, 민주주의의 신장, 환경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의 외교 현안화에 노력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쿠바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대다수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과 그 밖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목차

외교사 [편집]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까지의 미국은 먼로주의로 상징되듯이 세계 정치에의 비개입과 유럽 여러 나라의 간섭 거부라는 고립주의를 취하여 왔으나, 자본주의의 성숙으로 고립주의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1890년 이후 외교의 방향을 전환하여 [2]20세기 초까지 개입주의와 고립주의가 병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제창하고, 주도함으로써 고립주의를 탈피하려 했으나,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신고립주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세력균형, 집단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3개의 외교노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세력균형 정책이 유럽의 권력 정치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거부되었으며, 집단 안전보장정책은 새로운 것이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이 세력균형 정책과 집단 안전보장정책을 명백히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되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고립주의로의 도피를 선택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의 지도적 위치를 떠맡아, 국제연합의 창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2]

그러나 냉전의 양상이 초래되자, 미국은 국제연합이라는 집단 안전보장체제만으로는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단 방위체제와 상호 방위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소위 말하는 봉쇄정책이 등장했으며, 이는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점차 약화하였으며, '닉슨 독트린' 이후로 급격히 약화되어 그 형태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1969년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 발생하거나 침략을 받는 경우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1969년 1월 닉슨 행정부가 수립된 후 미소관계는 상호협조의 시대로 돌입했다. 선거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소련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한 닉슨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협상시대의 도래를 희망한 후 곧이어 서독, 영국, 이탈리아 등 서구 우방을 순방했다.(1969년 2월) 이 방문에서 닉슨 대통령은 대소협상에 관한 사전 의견교환을 하고 방소 준비를 착실히 진척시켰다. [3]더욱이 카터의 등장 이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 철폐를 비롯한 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무장에 의한 평화보다 협상을 통한 평화외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4] 전후(戰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대립되어 왔던 동서관계는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소연방의 소멸로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 탈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인권개선, 민주주의의 신장, 환경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의 외교 현안화에 노력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외교 관계 [편집]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외교적 정책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워싱턴 DC대사관이 있으며 영사관들도 많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외교 기관을 두고 있다. 다만, 쿠바,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탄, 수단, 중화민국(타이완)과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다.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뉴욕 시에 국제 연합 본부가 있다. 또한 미국은 G8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이다. 미국은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과 그 밖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아메리카 국가기구(OAS)를 비롯하여 캐나다 및 멕시코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이웃 나라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에 있다.


2008년에 미국은 정부 개발 원조(ODA)에 세계 최대치인 총 254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액은 자국 국내총소득(GNI) 대비 0.18%에 불과하여 22개 원조국 가운데 꼴찌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미국인이 해외에 지원한 개인 재산은 비교적 후한 편이다.[5]

아시아 [편집]

국명 수교 설명
대한민국 대한민국 1949
노무현 전(前) 대통령부시 전(前) 미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

대한민국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대한민국의 우방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양국은 군사적·외교적·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편에서 참전하여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지원 속에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48년부터 1971년 중기에 이르는 동안에 미국은 46억 달러의 원조를 한국에 제공했다. [6]그 후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극적인 경제, 정치, 군사적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였다.[모호한 표현]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휴전이후에도 미국과 대한민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때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기도 하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방관한 미국에 대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미 감정이 생겼고, 제5공화국 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9년 6월 대한민국과 미국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반도에 한정됐던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으로 넓어지고 내용도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을 지향하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을 채택하였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 대(對)북한 한·미 공동방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은 1949년 워싱턴 D.C.에 개설되었고, 현재 대사는 2009년에 임명된 한덕수(제22대)이다.

1980년대 이래, 무역은 양국 간의 심각한 불균형 요소가 되었다. 1989년,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미국 재화의 7번째로 큰 시장이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2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498억1605만USD, 미국의 대(對)대한민국 수출은 404억0269만USD(각 2010년)에 달하여, 미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2위의 수출국, 제3위의 수입국이다. [7]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논란 끝에 타결하였다. 또한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중화민국 중화민국 1911~1979 미국은 국공 내전 시기와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 중국의 합법 정부로서 민국정부(民國政府)를 승인하고 지원하였다. 1979년 1월 1일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화민국과 단교하였지만, 대만 관계법을 미국 국내에서 발의하여 중화민국에 대한 안전을 실질적으로 계속 보장하고 있다. 즉, 1979년 이후에도 중화민국에 군사 원조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미국재대협회를 통한 비공식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화민국간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만 단절되었을뿐, 실질적으로는 밀월 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일본 1854
후쿠다 전 총리와 부시 전 대통령.

미국와 일본은 군사·정치·경제 전체에 있어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만남은 1853년 7월에 미국의 매슈 페리의 함대가 일본의 우라가 항에 입항(흑선내항, 黒船来航)하여 미국과의 수교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막부측에서는 갑작스러운 미국의 요구에 즉답하지 못하고 1854년까지 이를 유예하였다. 1854년 1월에 페리의 함대는 다시 돌아왔고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막부는 결국 미일수호통상조약를 조인하면서 양국의 국교가 체결되었다. 이 후에 일본의 국력신장과 대외위신의 증가로 조약에서 치외법권과 같은 불평등한 조항들은 모두 폐기되면서 양국은 대등한 외교관계를 이루었다. 이후, 경제 협력은 미국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큰 규모로 계속되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다.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1941년태평양전쟁으로 양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하였고 일본은 이 전쟁에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을 4년간 점령하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미군을 주축으로 한 점령군에 점령되고 미국의 군정 하에 놓였다. 지금도 미군 기지가 일본에 남아있다. 전후의 안전 보장은 미일 안보 조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51년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양국은 다시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그 해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조인하였다. 일본은 미군에 기지와 예산을 제공하고 주일 미군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후 일본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일본정부는 1969년의 닉슨·사토 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입장과 안보의 중요성을 명백히 인정하는 듯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과 사전협의에 의해서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군사적 사태의 도발에 대비하여 일본과 오키나와를 미군기지로서 계속해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수차 한 바 있다. [8]고이즈미 준이치로내각 당시에는 밀월관계라고 일컬을 만큼 양국의 우호는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였다.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일 미군의 군사 기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고, 국민의 감정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경제 면에서 무역 경쟁과 시장 진입 장벽 등 관습 측면에서 차이가 때때로 양 국민의 감정적인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몽골 몽골 1987 미국은 1960년대 초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몽골과 수교하려고 하였고, 몽골의 유엔 가입 때 중화민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실제 수교는 늦어져서,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과 중앙유럽의 개혁, 개방 시기인 1987년 1월 27일에 미국과 수교에 합의했고 지금도 돈독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몽골)
타이 타이 1833 1833년에 미국과 시암 간에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타이에서 미국과 영국을 지지했던 이들인 '사리 타이(Saree Thai)'에 힘입어 타이는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1950 1965년 5월 시하누크는 북 베트남에 폭격을 행하는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론 놀은 1970년 4월 호치민 루트를 분쇄하기 위해 미군과 남 베트남군에 자국을 참전시켰다. 게다가 1968년부터 국지적으로 행해져 오던 미군에 의한 캄보디아 공중 폭격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한 캄보디아 전역으로 확대시켰다.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수 십 만명의 농민이 희생이 되었고, 대량의 국내 난민이 발생해 농업 생산은 격감했다. 1971년 1월 미국은 론 놀 정권 지원을 위해서 남 베트남 파견군의 일부를 캄보디아에 투입 시켰다. 10월 론 놀은 군사 독재체제를 선언해, 1972년 3월에 신헌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29일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완전 철수를 했기 때문에, 론 놀은 강력한 후원자를 잃게 되었다. 1975년 4월 17일 세력이 약해진 론 놀은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깨닫고 개혁개방정책을 편 이후 미국 기업인과 언론이 베트남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넣자 1994년 2월, 클린턴 행정부는 마침내 1975년 이후 계속되어 왔던 베트남에 대한 무역금지조치를 해제했다. 1995년 1월 양국간에 상호연락사무소가 개설된 데 이어 동 7월 11일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두 나라 사이에는 이제 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베트남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찾는 일을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9]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9·11 테러 이래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2006년 기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뒤를 이은 세 번째 원유 공급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전세계에 걸쳐 원유 탐사작업과 석유산업의 투자를 늘렸다. 미국에서는 전제주의 및 신정정치 속성의 사우디아라비아 체제를 용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계와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점점 더 자국에 진출하는 미국을 배척하고 미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거부했다. [10]

유럽 [편집]

국명 수교 설명
영국 영국 1783 영국과 미국의 관계는 대략 400년 정도 소급된다. 1607년 영국은 "제임스타운"이라고 명명된 북미 대륙 최초의 상주 식민지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1895~96년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국경위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국과 갈등을 빚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바람에 미국과 영국이 충돌할 뻔 했으나 이미 국력이 하강 추세에 있던 영국이 한창 국력이 상승 중이던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미국은 화해했다. [11]오늘날 영국과 미국은 가까운 군사적 동맹체이다. 양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연구와 정보 기구를 공유한다.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구입했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해리어(Harrier)와 같은 장비를 구매했다. 또한 영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총리와 미국의 대통령은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령 토니 블레어빌 클린턴 및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의 관계, 1980년대 마거릿 대처로널드 레이건 등의 관계가 그러하다. 현재 영국의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2자간 관계"임을 표명한다.[12]
러시아 러시아 1809 미국과 러시아는 소련시절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높아져도 외교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없었고, 양쪽 모두 대사관을 두었다. 1969년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 발생하거나 침략을 받는 경우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1969년 1월 닉슨 행정부가 수립된 후 미소관계는 상호협조의 시대로 돌입했다. 선거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소련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한 닉슨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협상시대의 도래를 희망한 후 곧이어 서독, 영국, 이탈리아 등 서구 우방을 순방했다.(1969년 2월) 이 방문에서 닉슨 대통령은 대소협상에 관한 사전 의견교환을 하고 방소 준비를 착실히 진척시켰다. [13]소련 해체 이후,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대체로 협력관계에 속해 있다. 부시시절엔 갈등이 심했으나,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두나라 사이의 갈등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아프리카 [편집]

미국의 관점에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기니만이 제시하는 중대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동부 해안과 훨씬 더 가깝다. 둘째, 석유층이 풍부하다(상투메, 나이지리아). 셋째,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접점이자 차드의 석유를 카메룬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의 종착지다. 그래서 2006년 12월, 미국은 자국의 석유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기니만에 해양 감시용 레이더 장비를 배치했다. 2007년 봄, 미국은 또 미 해군과 상투메프린시페의 해안 경비대 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상투메프린시페 열도 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석유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아프리카 석유정책 주도그룹(The Africain Oil Policy Initiative Group)’이 그 방안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이 단체는 아프리카의 석유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우선순위 대열에 끌어올리고, 기니만을 ‘사활이 걸린 이익지대’로 선포하며 그 지역에 미국 군대의 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14]


국명 수교 설명
리비아 리비아 1951 카다피는 2003년 12월 핵무기 의혹시설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자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사찰을 요구했다. 미국은 카다피의 아랍식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하고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리비아를 삭제했다. 미국은 2006년 5월 15일 미-리비아 공식수교를 발표하면서 카다피의 "역사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였다.[15]
콩고 공화국 콩고 공화국 미국과 콩고의 외교 관계는 콩고의 가장 급진적인 마르크시즘 기간인 1965~77년 사이에는 단절되어 있었다. 관계 회복과 함께 1977년 미국 대사관이 재개되었으나, 사회주의 시대가 종말될 때까지의 관계는 소원했다. 1980년대 말 콩고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간의 관계 완화가 진전되었다. 콩고 공화국의 대통령 드니 사수응게소는 1990년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여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북아메리카 [편집]

국명 수교 설명
과테말라 과테말라 주(駐)과테말라 미국 대사관은 과테말라 시티에 있다. 미국 국무성에 따르면, 미국과 과테말라는 전통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인권, 시민 운동, 군사 문제 등에서 때로 갈등을 빚어왔다. [16]
온두라스 온두라스 2009년 6월에 일어난 온두라스의 쿠데타 직후 이를 강력히 비난했던 미국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어갔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제재를 거론하더니, 2009년 10월 말 국무부 대표단이 온두라스를 방문한 이후 태도가 급변했다. “온두라스 국민은 스스로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 셀라야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 미 국무부는 그렇게 발표했다. “셀라야 대통령의 복귀 여부는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17]
쿠바 쿠바 1902 쿠바는 미국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이다. 1898년 미국의 메인 호가 아바나 항에서 정박중에 폭발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미서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스페인은 쿠바를 미국에 넘겨주었다. 종전 후 3년 동안 쿠바에서는 미국 군대의 군정(軍政)이 실시되었으며, 1903년에는 관타나모에 미국 해군의 기지가 설치되고 쿠바의 중추적 기능을 미국자본이 장악하는 등 쿠바는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었다. 1959년 1월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던 풀헨시오 바티스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쿠바 혁명) 들어선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미국은 처음부터 가만두려 하지 않았고,[18] 미국은 수차례 쿠바정부를 전복을 시도했다. 쿠바는 1961년 1월 자유 진영의 중심국인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시작된,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케네디 행정부 때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은 쿠바 출신 망명객을 중심으로 숱하게 무장세력을 규합해 직접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번번이 미수에 그쳤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61년 4월 벌어진 피그스 만 침공이다. 1961년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CIA의 도움을 받는 쿠바 망명자들이 피그스 만 침공(1961년 4월)을 감행하도록 지원하였으나 군인들이 모두 생포 및 사살되어 미국의 침공은 실패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쿠바에서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피그스 만 침공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잇따른 미국의 노골적인 겁박에 몰린 신생 혁명국 쿠바는 소련에 기대 활로를 찾으려 했다.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전면 침공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대립은 이내 임계점으로 치달았다. 핵전쟁의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았다. 위기를 피하려는 미-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9]미국이 이후에는 이 섬에 침공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는 등 봉합되긴 했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질 미국의 대쿠바 정책의 방향을 확정짓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봉쇄 정책을 단행하였고,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을 개시하였다. 쿠바 혁명 이후, 1961년까지 수십만명이 미국으로 피신하였고, [20] 195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0만명의 쿠바인(현재 인구의 10%)이 미국을 향해 쿠바를 떠났다. [21] 주로 이들은 작은 보트나 허술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봉쇄의 고삐는 옥죄어졌다. 급기야 1992년엔 "쿠바민주화법" 통과로 봉쇄정책의 입법화가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가 민주화 이행을 거부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쿠바에 대한 통상 제재를 지속하고 있었다.[22] 1996년엔 극우 성향의 제시 헬름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주도로 "쿠바 자유화 및 민주화연대법"(헬름스-버튼법)이 통과돼 미국 자본의 쿠바 투자가 사실상 봉쇄됐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엔 쿠바 출신 이민·망명자들의 "본국 송금"조차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23]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2009년 4월 1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미국은 쿠바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한다."고 표명하였고 47년 만에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일부 해제했다. [24]부시 행정부가 미국에서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 150만명이 쿠바 여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송금 제한을 철폐했다. [25] 그리고, 미국의 통신 회사가 앞으로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도 완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또 부시 행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쿠바인에 대한 선물 제공 제한 규정도 풀었고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26]

남아메리카 [편집]

국명 수교 설명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미국 간의 관계는 19세기 대부분과 20세기 초 기간의 상호간의 충정에서부터 최근의 파트너쉽까지 서서히 발전하여 왔다. 최근의 파트너쉽은 양국 정부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문제들을 연결하는 것인데, 핵심 문제는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특히 9·11 테러 이후부터의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하여 특별한 군사적, 상업적 협력과 원조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 무장단체에 대항하기 위한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에 따른 것이다.

오세아니아 [편집]

국명 수교 설명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1940[27]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친밀한 동맹국이다.[28] 오스트레일리아는 전통적으로 영국연방 가맹국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영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자 1942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현재와 같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ANZUS 조약과 AUSFTA를 맺고 있다.

주석 [편집]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미국의 외교
  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외교
  3. 이것이 미국이다<46> 외교 - 對蘇관계(하)”, 《매일경제신문》, 1972년 12월 29일 작성. “1969년1월 「닉슨」行政府가 수립된 후 美蘇관계는 相互協調의 시대로 돌입했다. 선거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소련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한 「닉슨」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協商時代의 到來를 희망한 후 곧이어 西独, 英, 伊 등 西歐友邦을 순방했다. (1969년 2월) 이 방문에서 「닉슨」대통령은 對蘇協商에 관한 事前意見交換을 하고 訪蘇준비를 착실히 진척시켰다”
  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미국의 외교
  5. [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35/us-and-foreign-aid-assistance US and Foreign Aid Assistance], Anup Shah, 2009-04-13, GlobalIssues.org
  6.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과 미국의 관계〔서설〕
  7. 국가별 수출입. 한국무역협회.
  8.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일 양국간의 문제점
  9.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8, 302쪽
  10. [지도로 읽는 세상] 08 새로운 탐욕의 희생양, 아프리카 .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2009년 1월 12일). 2010년 4월 28일에 확인. “9·11 테러 이래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2006년 기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뒤를 이은 세 번째 공급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더욱 그러한 활동을 증대시켰다. 워싱턴에서는 전제주의 및 신정정치 속성의 사우디아라비아 체제를 용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계와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점점 더 자국에 진출하는 미국을 배척하고 미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거부했다.”
  11. 박승준 (2010). 《한국과 중국 100년》. 서울: 기파랑, 17쪽. ISBN 978-89-91965-12-6 “1895~96년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국경위기 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국과 갈등을 빚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바람에 미국과 영국이 충돌할 뻔 했으나 이미 국력이 하강 추세에 있던 영국이 한창 국력이 상승 중이던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미국은 화해했다.”
  12. UK - Ties that bind: Bush, Brown and a different relationship”, 《Financial times》, 2007년 7월 27일 작성. 2009년 7월 11일 확인.
  13. 이것이 미국이다<46> 외교 - 對蘇관계(하)”, 《매일경제신문》, 1972년 12월 29일 작성. “1969년1월 「닉슨」行政府가 수립된 후 美蘇관계는 相互協調의 시대로 돌입했다. 선거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소련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한 「닉슨」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協商時代의 到來를 희망한 후 곧이어 西独, 英, 伊 등 西歐友邦을 순방했다. (1969년 2월) 이 방문에서 「닉슨」대통령은 對蘇協商에 관한 事前意見交換을 하고 訪蘇준비를 착실히 진척시켰다”
  14. [지도로 읽는 세상] 08 새로운 탐욕의 희생양, 아프리카 .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2009년 1월 12일). 2010년 4월 28일에 확인. “미국의 관점에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기니만이 제시하는 중대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동부 해안과 훨씬 더 가깝다. 둘째, 석유층이 풍부하다(상투메, 나이지리아). 셋째,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접점이자 차드의 석유를 카메룬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의 종착지다. 그래서 2006년 12월, 미국은 자국의 석유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기니만에 해양 감시용 레이더 장비를 배치했다. 2007년 봄, 미국은 또 미 해군과 상투메프린시페의 해안 경비대 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상투메프린시페 열도 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석유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아프리카 석유정책 주도그룹(The Africain Oil Policy Initiative Group)’이 그 방안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이 단체는 아프리카의 석유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우선순위 대열에 끌어올리고, 기니만을 ‘사활이 걸린 이익지대’로 선포하며 그 지역에 미국 군대의 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15. 주섭일 (2007).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두리미디어, 269쪽. ISBN 978-89-7715-166-6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06년 5월 15일 미-리비아 공식수교를 발표하면서 카다피의 ‘역사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 리비아와 같이 핵무기 프로그램 등 대량살상무기의 자진 폐기를 촉구했다. 카다피는 2003년 12월 핵무기 의혹시설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자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사찰을 요구했다. 미국은 카다피의 아랍식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하고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리비아를 삭제했다.”
  16. Background Note: Guatemala. US State Department. 2009년 7월 6일에 확인.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traditionally have been close, although at times strained by human rights and civil/military issues.”
  17. 정인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한겨레신문사》, 2009년 12월 10일 작성. 2010년 2월 13일 확인. “쿠데타 직후 이를 강력히 비난했던 미국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어갔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제재를 거론하더니, 지난 10월 말 국무부 대표단이 온두라스를 방문한 이후 태도가 급변했다. “온두라스 국민은 스스로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 셀라야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 미 국무부는 그렇게 발표했다. “셀라야 대통령의 복귀 여부는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18. 정인환 기자 (2009년 4월 24일). 쿠바로 가는 길 열렸다.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1959년 1월 든든한 동맹이던 풀헨시오 바티스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쿠바’를 미국은 처음부터 가만두려 하지 않았다.”
  19. 정인환 기자 (2009년 4월 24일). 쿠바로 가는 길 열렸다.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미국은 쿠바 출신 망명객을 중심으로 숱하게 무장세력을 규합해 ‘직접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번번이 ‘미수’에 그쳤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61년 4월 벌어진 ‘피그만 침공사건’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주도로 쿠바 망명자 1500여 명을 동원해 쿠바 침공에 나선 미국은 불과 사흘 만에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천여 명이 생포되는 참담한 패배를 맛봤다. ...잇따른 미국의 노골적인 겁박에 몰린 ‘신생 혁명국’ 쿠바는 옛 소련에 기대 활로를 찾으려 했다. 옛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전면 침공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때는 1962년 10월, 냉전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다. 대립은 이내 임계점으로 치달았다. 핵전쟁의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았다. 위기를 피하려는 미-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봉합되긴 했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질 미국의 대쿠바 정책의 방향을 확정짓는 사건이었다.”
  20. Ted Henken. 《Cuba》
  21. US Census Press Releases
  22. Cuban Democracy Act of 1992. State Department. “SEC. 1703. STATEMENT OF POLICY. ... It should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6. to maintain sanctions on the Castro regime so long as it continues to refuse to move toward democratization and greater respect for human rights;”
  23. 정인환 기자 (2009년 4월 24일). 쿠바로 가는 길 열렸다.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해를 거듭할수록 봉쇄의 고삐는 옥죄어졌다. 급기야 지난 1992년엔 ‘쿠바민주화법’ 통과로 봉쇄정책의 입법화가 이뤄졌다. 1996년엔 극우 성향의 제시 헬름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주도로 ‘쿠바 자유화 및 민주화연대법’(헬름스-버튼법)이 통과돼 미국 자본의 쿠바 투자가 사실상 봉쇄됐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엔 쿠바 출신 이민·망명자들의 ‘본국 송금’조차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24. Obama Says U.S., Cuba Taking Critical Steps Toward a New Day. america.gov. “Although Cuba was not on the summit agenda, nor were Cuban representatives invited to attend the gathering of 34 democratically elected hemispheric leaders in Port of Spain, the capital of Trinidad and Tobago, the country was nevertheless on everyone’s mind. Obama acknowledged as much in opening remarks April 17. “There’s been several remarks directed at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so let me address this. The United States seeks a new beginning with Cuba,” he said.”
  25. U.S. Administration Announcement on U.S. Policy Toward Cuba. america.gov. “• Lift all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related to the travel of family members to Cuba. ... • Remove restrictions on remittances to family members in Cuba.”
  26. [국제] ‘적과의 동침’ 오바마- `스마트 외교의 `숨은 전략들 .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2009년 5월 11일). 2009년 6월 23일에 확인. “오바마 정부는 4월 13일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47년 만에 일부 해제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 150만명의 쿠바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송금 제한을 철폐했다. 미국의 통신 회사가 앞으로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도 완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또 부시 전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쿠바인에 대한 선물 제공 제한 규정도 풀었고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27. A Guide to the United States' History of Recognition,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by Country, since 1776: Australia.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Australia on January 8, 1940, wh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28. Australia is America's closest ally.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closer or better ally than Australia," Mr Obama said after the pair's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