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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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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