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7조는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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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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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 이동률,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삼우사, 2007. ISBN 97889910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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