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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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國家記綠院,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은 대한민국의 기록물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의 개선,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운영,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 보급,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평가,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 협조,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 협력 등이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며 국가기록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공무원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조직[편집]

3부 3관 17과 1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역대 국가기록원장 (구 정부기록기록보존소장)[편집]

정부기록보존소장[편집]

국가기록원장[편집]

  • 1대 김한욱 - 2003년 4월 1일 - 2004년 9월 30일 (1년 6개월)
  • 2대 박찬우 -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10일 (1년 10개월 10일)
  • 3대 김윤동 - 2006년 7월 11일 - 2007년 2월 22일 (7개월 20일)
  • 4대 조윤명 - 2007년 2월 23일 - 2008년 2월 4일 (11개월 10일)
  • 5대 정진철 - 2008년 3월 12일 - 2008년 11월 13일 (8개월 1일)
  • 6대 박상덕 - 2008년 12월 30일 - 2010년 9월 12일 (1년 9개월 13일)
  • 7대 이경옥 - 2010년 9월 13일 - 2011년 9월 15일 (1년 3일)
  • 8대 송귀근 - 2011년 10월 17일 - 2012년 11월 25일 (1년 1개월 9일)
  • 9대 박경국 - 2012년 11월 26일 - 2014년 2월 27일 (1년 3개월 1일)

소관 법률[편집]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기록물 열람 및 폐기 절차 간소화 논란[편집]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현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이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3] 또한 2010년 7월 정부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을 각 생산기관에서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국어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위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시킨 후 개정을 강행한다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4]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3.23. 개정시행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8.5. 개정시행
  3. MB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맡기나 오마이뉴스 2009년 3월 16일
  4.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경향신문 2010년 7월 16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