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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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警察委員會)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임명제청에 사전 동의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 중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치 근거[편집]

  • 경찰법[1]
  • 경찰위원회규정[2]

도입 배경[편집]

경찰은 광복후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일제식민시대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민주경찰로서 국민에게 봉사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변혁기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논의하다가 1988년초 제6공화국의 출범에 앞서 이같은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연혁[편집]

  • 1988년 경찰 내부에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의 시작
  • 1988년 05월 정부·여당의 행정개혁위원회「정부조직 개편과 행정제도의 건의·입안」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를 포함
  • 1988년 10월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 최초 야당 발의
  • 1989년 10월 정부·여당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안 초안 작성
  • 1989년 11월 야3당 단일법안 발의
  • 1991년 05월 31일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안 통과, 제정 공포<법률 제4369호>
  • 1991년 07월 31일 경찰청 개청에 앞서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발족<경찰법 제5조1항>

구성[편집]

  • 위원장 1인
  • 상임위원 1인 : 차관급
  • 비상임위원 5인

위원 자격[편집]

  • 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함
  •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경찰, 검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인선 기준[편집]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경찰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견제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인선

인선 절차[편집]

안전행정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역대 상임위원[편집]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주석[편집]

  1.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