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민주평화론(民主平和論, Democratic peace theory)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이마누엘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논고》(독일어: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에서 제시한 영구평화론이 사상적 기원이며,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1]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2] 첫 번째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통계적으로 본격 분석되어 사실로서 검증되었다.[2] 한편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두 번째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가 민주주의 국가 하나에서 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국가간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이론가들은 '상호민주평화주의'(mutual democratic pacifism)나 '민주주의간 비적대 가설'(inter-democracy nonaggression hypothesis)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3]
칸트 이후 민주평화론은 한동안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당위적 주장이 논의의 주류를 이루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로 비판받았으나, 1960년대 정치학에 통계적 방법론이 도입됨에 따라 연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2] 그러나 가설의 통계적 검증에 있어 '민주주의'나 '전쟁'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그 정의가 학계의 유행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4]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Doyle, Michael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05: 207–208.
- ↑ 가 나 다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1판. 한울 아카데미. 15쪽, 149~150쪽. ISBN 978-89-460-6138-5.
- ↑ Archibugi, Daniele (2008). 《The Global Commonwealth of Citizens. Toward Cosmopolita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Pugh, Jeffrey (2005). “Democratic Peace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 《CEMPROC Working Paper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