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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주석== <references/> ==더보기== * [[법정증거주의]] * [[증거법]]

자유심증주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