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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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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확정된 형사판결은 다른 민사판결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며<ref>71다425</ref>다만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ref>89다카6812</ref>
===형사소송법===
현행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도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하여 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제도의 존재기반(存在基盤)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만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심증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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