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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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제 도입 제기 내용에 관해[편집]

본문의 부통령제 도입 제기 내용을 우선은 여기로 옮겨둡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에서의 부통령제 도입 의견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3월 24일의 내용 하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헌법 학회만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로 검색 한번만 했을 뿐인데도, 여권일부의 주장[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2], 문희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주장[3]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더 있을테고요. 여야가 모두 주장하는데 왜 개헌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장이야 시시때때로 여론 환기 이유로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굳이 모든 것을 적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옮겨둡니다. -- Wikier 2006년 4월 11일 (화) 11:38 (KST)[답변]

참고 하겠습니다[편집]

부통령제 도입 제기 내용이 여러번 제기 되었군요. 부통령제 논의 중이므로 개헌이 되면 간단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통령제 도입 제기[편집]

2006년 3월 24일 대통령 한명의 권력집중을 막기위해 현행 총리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헌법학계로부터 제기되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