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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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私立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Private Investigator"의 약어인 "PI"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Private Eye"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 Detective는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 민간인인 경우에는 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

정부에 검사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고, 정부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있다. 한국에는 변호사는 취득하기가 매우 힘든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만, 탐정은 국가자격증이 없으며, 탐정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편집]

과거에 흥신업단속법(약칭 흥신소법)이 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에서도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1977년의 신용조사업법은 "흥신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소"라는 분명한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1]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4호, 50조2항7호)

대한민국의 법률은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2003년 "공인 탐정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으나 입법되지는 않았다.[2] 사실상 변호사만이 민간인으로서 자신이 수임 받은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밖의 경우, 신용 정보에 대한 조사가 일부 허용되어 있다.[3]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간 조사원이 합법적으로 탐정으로써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나 불륜 조사 등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18일, 정부공인 신직업으로 사립탐정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패러리걸[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로 사립탐정은 금지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고용한 계약직 패러리걸'은 1회적인 임시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즉 서류 형식상으로만 법무사에 1회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가능해서, 사실상 사립탐정의 영업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영업규제는 아니다. '사립탐정 을'이라는 명함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나, '갑 법무사의 패러리걸 을'이라는 명함은 자유롭다.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사립탐정을 독립 영업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패러리걸만 가능한 현행 제도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아니라, 독립된 사립탐정 사무소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검찰청의 대립은, 명함의 문구를 하나 고치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상 중대한 차이가 있는 논란은 아니며, 현재 수많은 사립탐정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이다. 신용정보보호법상 사립탐정 이름만 못 쓰게 되어 있을 뿐이다.

대기업[편집]

오늘날 미국의 탐정기업은 대규모의 자본유치로, 미국 CIA, FBI 보다 사실조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존재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이 퇴직하고 탐정기업을 설립한 것이 유명하다. 앨빈 토플러권력이동에서, 매출액 경쟁체제인 민간 탐정기업들의 정보 서비스가 기존의 독점, 비경쟁체제인 국영 CI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