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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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

한ㆍ일대륙붕 협정[편집]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3][4]

연표[편집]

  •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이 곳을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다.
  •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km2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5]
  • 2001년: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의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6]
  • 2004년: 탐사 결과에 대해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개발구역 동남쪽 중국 측 해상 광구의 가스 매장량이 10억t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7광구 매장량은 3600만t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말했다. 한국의 연간 가스 수입량은 2200만 t이다.
  • 2006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7]
  •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8]
  • 2008년 8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9]
  • 200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10]
  • 2011년: 하지원 주연의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가 2011년 8월 4일에 개봉됐다.
  • 2012년 12월 26일: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던 3년 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 보고서[11]를 제출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