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의장

일본의 중의원 의장
일본의 중의원 의장
衆議院議長
	중의원 로고;
	현직:; 누카가 후쿠시로; 2023년 10월 20일 취임
관저	중의원 의장 관저
임명자	중의원
임기	4년
초대	나카지마 노부유키
설치일	1890년 11월 29일
법정계승자	중의원 부의장

중의원 의장(衆議院議長, 영어: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 중의원의 의장이다. 중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중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중의원을 대표한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멤버 중 한 명으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참의원을 대표하는 참의원 의장과 함께 입법부의 장이다. 행정부의 장인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사법부의 장인 최고재판소장관과 함께 삼권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데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이 형식상 천황의 임명을 필요로 하는 것에 반해 중의원 의장은 천황의 임명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자는 종2위 동화대수장을 수여받지만 총리대신을 역임한 자는 정2위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받아 격이 한 단계 낮다. 한편 보수의 경우 중의원 의장은 월 218만 2,000엔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은 월 207만 1,000엔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쟁 직후에는 오노 반보쿠, 마쓰나가 도, 마스타니 슈지, 나카무라 우메키치, 후나다 나카처럼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뒤 당이나 내각에서 요직을 맡은 사례도 있었지만 전후 정치가 안정되면서 중의원 의장직은 정치 원로들이 정계를 은퇴하기 전에 취임하는 명예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에오 시게사부로나 사카타 미치타처럼 총리대신으로 추대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의장을 역임하고 총리가 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상 좋지 못하다며 고사했다. 의장직을 역임한 자가 그 이상의 권력을 욕심내선 안 된다는 풍조가 생기면서 니카이도 스스무나 오부치 게이조처럼 총리대신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총리대신과 원로는 물론 육해군 대장이나 추밀원 고문관보다도 격이 낮았던 제국의회 의장과 달리 중의원 의장이 삼권의 일각을 담당하는 최고위 직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전후 정치가 안정된 후에도 도이 다카코나 와타누키 다미스케처럼 의장직을 지낸 뒤 당의 대표가 되어 총리대신 지명 투표에 나선 사례도 존재한다.

선출[편집]

중의원이 처음 소집되어 의원이 1/3이 모이면 의장 선거를 하며 이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므로 반대표는 거의 없다. 의장으로 선출되면 기존에 소속된 회파를 탈퇴하는 것이 1973년부터 정착된 관례이며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회파에 복귀한다.

1955년 창당된 이래 38년간 정권을 차지했던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의장직도 독점했지만 1993년 처음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잃으면서 의장직도 상실했다. 이때 일본사회당의 도이 다카코와 자민당의 오쿠노 세이스케 중 누구를 의장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지만 조정에 실패하여 표결에 돌입했고 도이가 당선되면서 자민당이 의장직을 잃었다.

임기[편집]

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중의원이 해산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의장으로서의 임기도 함께 끝이 난다. 한편 「국회법」 등에 불신임 등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의원이 임의로 의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대우[편집]

비록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하지만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세비 등 구체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관저가 제공된다.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의장대의 의장을 받는다.

권한[편집]

「국회법」 제19조는 의장의 권한을 중의원의 질서 유지·의사 정리·중의원의 사무 감독·중의원 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는 위 권한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국회법」 제14장과 「중의원 규칙」 제16장은 중의원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의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거나 각 의원의 의석을 지정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퇴석하도록 명령하거나 방청인의 신체 검사를 지시하는 것 등이 중의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이다.

본회의가 개최 중일 때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허가하거나 공청회 개최를 승인하거나 회의 시각을 변경하거나 가부 동수일 때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 정리에 권한 권한이며 중의원 사무총장·법제국장을 감독하는 것은 사무 감독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가 개회식을 할 때 참의원에서 진행되지만 주재는 중의원 의장의 몫이다. 참고로 국회가 개회할 때 일본의 천황이 참석하여 조서를 읽는데 다 읽은 조서는 오른쪽에 있던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되고 조서를 받든 의장은 뒷걸음질하여 단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관행이다. 1985년 고령이었던 후쿠나가 겐지는 이 관행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고사했으며 이후 중의원은 본회의장의 옥좌 부근의 계단을 비탈길로 고쳤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마나카 사다노리가 후쿠나가와 같은 사유로 의장직을 고사했다.

이 외에도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 의원이 되며 「황실경제법」 제8조에 따라 황실경제회의 의원이 된다.

직무 대행[편집]

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궐석이 되었을 때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에 의장석이 있고 그 오른쪽에 사무총장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때에만 의장석에 앉을 수 있다.

의장과 함께 부의장도 사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때 임시 의장은 최연장자인 의원이 지명되는 것이 관례다.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의장[편집]

회기	대수		재임 기간		퇴임 사유
1	초대	나카지마 노부유키 中島信行	1890년 11월 26일	1891년 12월 25일	해산	입헌민정당
2	2대	호시 도루 (星亨)	1892년 5월 3일	1893년 12월 13일	제명	자유당
2	3대	구스모토 마사타카 楠本正隆	1893년 12월 15일	1893년 12월 30일	해산	동맹정사
3	4대		1894년 5월 12일	1894년 6월 2일	해산	입헌혁신당
4	5대		1894년 10월 15일	1896년 6월 8일	의원 사직	입헌혁신당
4	6대	하토야마 가즈오 鳩山和夫	1896년 12월 22일	1897년 12월 25일	해산	진보당
5	7대	가타오카 겐키치 片岡健吉	1898년 5월 15일	1898년 6월 10일	해산	입헌정우회
6	8대		1898년 11월 9일	1902년 12월 7일	임기 만료
7	9대		1902년 12월 7일	1902년 12월 28일	해산
8	10대		1903년 5월 9일	1903년 10월 31일	사망
8	11대	고노 히로나카 河野広中	1903년 12월 5일	1903년 12월 11일	해산	헌정당
9	12대	마쓰다 마사히사 松田正久	1904년 3월 18일	1906년 1월 19일	사직	입헌정우회
9	13대	스기타 데이이치 杉田定一	1906년 1월 23일	1908년 12월 23일	임기 만료
10	14대	하세바 스미타카 長谷場純孝	1908년 12월 23일	1911년 9월 6일	사직
10	15대	오오카 이쿠조 大岡育造	1911년 12월 24일	1912년 8월 21일	임기 만료
11	16대	오오카 이쿠조 大岡育造	1912년 8월 21일	1914년 3월 6일	사직
	17대	하세바 스미타카 長谷場純孝	1914년 3월 7일	1914년 3월 15일	사망
	18대	오쿠 시게사부로 奥繁三郎	1914년 3월 17일	1914년 12월 25일	해산
12	19대	시마다 사부로 島田三郎	1915년 5월 17일	1917년 1월 25일		입헌동지회
13	20대	오오카 이쿠조 大岡育造	1917년 6월 21일	1920년 2월 26일		입헌정우회
14	21대	오쿠 시게사부로 奥繁三郎	1920년 6월 29일	1923년 2월 16일	사직
14	22대	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1923년 2월 17일	1924년 1월 31일	해산
15	23대		1924년 6월 26일	1927년 3월 25일	사직	입헌정우회 →무소속
	23대		1924년 6월 26일	1927년 3월 25일	사직	입헌정우회 →무소속
	24대	모리타 시게루 森田茂	1927년 3월 26일	1928년 1월 21일	해산	헌정회
16	25대	모토다 하지메 元田肇	1928년 4월 20일	1929년 3월 14일	사직	입헌정우회
	26대	가와하라 모스케 川原茂輔	1929년 3월 15일	1929년 5월 19일	사망
	27대	호리키리 젠베에 堀切善兵衛	1929년 12월 23일	1930년 1월 21일	해산
17	28대	후지사와 이쿠노스케 藤沢幾之輔	1930년 4월 21일	1931년 4월 13일	사직	입헌민정당
17	29대	나카무라 게이지로 中村啓次郎	1931년 12월 23일	1932년 1월 21일	해산	입헌민정당
18	30대	아키타 기요시 秋田清	1932년 3월 18일	1934년 12월 13일	사직	입헌정우회
18	31대	하마다 구니마쓰 浜田国松	1934년 12월 24일	1936년 1월 21일	해산	입헌정우회
19	32대	도미타 고지로 冨田幸次郎	1936년 5월 1일	1937년 3월 31일	해산	입헌민정당
20	33대	고야마 쇼주 小山松寿	1937년 7월 23일	1941년 12월 22일	사직	입헌민정당 →중의원 의원 구락부 →익찬의원동맹


	34대	다고 이치민 田子一民	1941년 12월 24일	1942년 5월 25일	임기 만료	익찬의원동맹 →익찬정치회
21	35대	오카다 다다히코 岡田忠彦	1942년 5월 25일	1945년 4월 9일	사직	익찬정치회
	36대	시마다 도시오 島田俊雄	1945년 6월 8일	1945년 12월 18일	해산	대일본정치회 →일본진보당
	36대	시마다 도시오 島田俊雄	1945년 6월 8일	1945년 12월 18일	해산	대일본정치회 →일본진보당
22	37대	히가이 센조 樋貝詮三	1946년 5월 22일	1946년 8월 23일	사직	일본자유당
	38대	야마자키 다케시 山崎猛	1946년 8월 23일	1947년 3월 31일	해산	일본자유당 →무소속
	38대	야마자키 다케시 山崎猛	1946년 8월 23일	1947년 3월 31일		일본자유당 →무소속
23	39대	마쓰오카 고마키치 松岡駒吉	1947년 5월 21일	1948년 12월 23일		일본사회당 우파
24	40대	시데하라 기주로 幣原喜重郎	1949년 2월 11일	1951년 3월 10일	사망	민주자유당
	41대	하야시 조지 林讓治	1951년 3월 13일	1952년 8월 1일	사직	자유당
	42대	오노 반보쿠 大野伴睦	1952년 8월 26일	1952년 8월 28일	해산	자유당
25	43대	오노 반보쿠 大野伴睦	1952년 10월 24일	1953년 3월 14일	해산	자유당
26	44대	쓰쓰미 야스지로 堤康次郎	1953년 5월 18일	1954년 12월 10일	사직	개진당
26	45대	마쓰나가 도 松永東	1954년 12월 11일	1955년 1월 24일	해산	일본민주당
27	46대	마스타니 슈지 益谷秀次	1955년 3월 18일	1958년 4월 25일	해산	자유민주당 이케다파
28	47대	호시시마 니로 星島二郎	1958년 6월 11일	1958년 12월 13일	사임	자유민주당 기시파
	48대	가토 료고로 加藤鐐五郎	1958년 12월 13일	1960년 2월 1일	사임	자유민주당 이시이파
	49대	기요세 이치로 清瀬一郎	1960년 2월 1일	1960년 10월 24일	해산	자유민주당 미키파
29	50대	기요세 이치로 清瀬一郎	1960년 12월 7일	1963년 10월 23일	해산	자유민주당 미키파
30	51대	후나다 나카 船田中	1963년 12월 7일	1965년 12월 20일	사임	자유민주당 오노파
	52대	야마구치 기쿠이치로 山口喜久一郎	1965년 12월 20일	1966년 12월 3일	사임	자유민주당 고노파
	53대	아야베 겐타로 綾部健太郎	1966년 12월 3일	1966년 12월 27일	해산	자유민주당 후지야마파
31	54대	이시이 미쓰지로 石井光次郎	1967년 2월 15일	1969년 7월 16일	사임	자유민주당 이시이파
31	55대	마쓰다 다케치요 松田竹千代	1969년 7월 16일	1969년 12월 2일	해산	자유민주당 모리파
32	56대	후나다 나카 船田中	1970년 1월 14일	1972년 11월 13일	해산	자유민주당 후나다파
33	57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中村梅吉	1972년 12월 22일	1973년 5월 29일	사임	자유민주당 나카소네파
33	58대	마에오 시게사부로 前尾繁三郎	1973년 5월 29일	1976년 12월 9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오히라파
34	59대	호리 시게루 保利茂	1976년 12월 24일	1979년 2월 1일	사임	자유민주당 후쿠다파
34	60대	나다오 히로키치 灘尾弘吉	1979년 2월 1일	1979년 9월 7일	해산	자유민주당 무파벌
35	61대	나다오 히로키치 灘尾弘吉	1979년 10월 30일	1980년 5월 19일		자유민주당 무파벌
36	62대	후쿠다 하지메 福田一	1980년 7월 17일	1983년 11월 28일		자유민주당 후나다파
37	63대	후쿠나가 겐지 福永健司	1983년 12월 26일	1985년 1월 24일	사임	자유민주당 스즈키파
37	64대	사카타 미치타 坂田道太	1985년 1월 24일	1986년 6월 2일	해산	자유민주당 무파벌
38	65대	하라 겐자부로 原健三郎	1986년 7월 22일	1989년 6월 2일	사임	자유민주당 나카소네파
38	66대	다무라 하지메 田村元	1989년 6월 2일	1990년 1월 24일	해산	자유민주당 다케시타파
39	67대	사쿠라우치 요시오 櫻内義雄	1990년 2월 27일	1993년 6월 18일		자유민주당 와타나베파
40	68대	도이 다카코 土井たか子	1993년 8월 6일	1996년 9월 27일		일본사회당
41	69대	이토 소이치로 伊藤宗一郎	1996년 11월 7일	2000년 6월 2일		자유민주당 고모토파
42	70대	와타누키 다미스케 綿貫民輔	2000년 7월 4일	2003년 10월 10일		자유민주당 하타모토파
43	71대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2003년 11월 19일	2005년 8월 8일		자유민주당 고노파
44	72대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2005년 9월 21일	2009년 7월 21일		자유민주당 고노파
45	73대	요코미치 다카히로 横路孝弘	2009년 9월 16일	2012년 11월 16일		민주당 요코미치파
46	74대	이부키 분메이 伊吹文明	2012년 12월 26일	2014년 11월 21일		자유민주당 이부키파
47	75대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村信孝	2014년 12월 24일	2015년 4월 21일	사임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47	76대	오시마 다다모리 大島理森	2015년 4월 21일	2017년 9월 28일	해산	자유민주당 오시마파
48	77대	오시마 다다모리 大島理森	2017년 11월 1일	2021년 10월 14일	해산	자유민주당 오시마파
49	78대	호소다 히로유키 細田博之	2021년 11월 10일	2023년 10월 20일	사임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49	79대	누카가 후쿠시로 額賀福志郎	2023년 10월 20일			자유민주당 모테기파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중의원 역대 의장·부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