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길라잡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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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키백과는 ‘자유’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저작권’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은 인터넷 상에서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문제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해 봅시다. 또한 위키백과 문서에서 선언된 GFDL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할까요?

저작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은 자기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초등학생이고,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해볼까요. 다음날 누군가가 당신이 한 감상문을 읽고, 그걸 베껴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내 작품이야! 멋대로 네 것으로 만들지마!”라고 화내겠지요. 이 경우 당신은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감상문의 경우 감상문을 쓴 시점부터 당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아래에 ‘Copyright’나 ‘©’, ‘(c)’ 같은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은 인터넷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대한 웹사이트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없으며, 방치되고 있는 저작권 위반이 산처럼 많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위키백과의 항목에 추가할만한 상세한 자료를 가진 사이트도 있지만, 그것을 복사해온 것만으로, 어느 날 거대한 보상 요구 소송이 일어나 위키백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베끼지 않으면 되죠!”라고 말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깊이 생각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저작물”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침해 행위’인가? 경우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돼요. 방금전의 예를 든다면, 당신의 작품을 베낀 같은 반 친구가 문장의 어감을 미묘하게 바꾸었다면 저작권 문제는 사라질까요? 당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겠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이야기를 하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CCL)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돼요. 인터넷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봄직한 말일 텐데요, 이것은 라이선스의 한 종류입니다. 라이선스라고 해도 운전면허증 같은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도 반드시 인쇄되어 있는 이용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를 편집하실 때 아래 부분에 ‘위키백과에 기여한 내용은 CC-BY-SA 3.0과 GFDL 1.2 이상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은 어떤 라이선스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위키백과를 자유롭게 보증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은 말 그대로 '원저작자를 표시'하고, '개작, 변형물이나 가공물을 동일한 라이선스 혹은 유사 라이선스로 배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 — 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귀하나 귀하의 저작물을 추천하는 의미로 표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동일조건변경허락 — 이 저작물의 개작, 변형물이나 가공물은 이 라이선스와 같거나 유사한 또는 호환가능한 라이선스 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되는 것, 안되는 것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따르는 위키백과에서 적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다음은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 자신이 자작한 문서나 그림
  •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한 자료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따르고 있는 자료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허가한 자료
  • 법률 조항, 재판서 판결문

다음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서는 안됩니다.

  • 책이나 팸플릿의 글 및 그림
  •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 및 그림
  • 노래 가사
  • 그 밖에, 자신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적은 글 및 그림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배포되었을지라도, 적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BY(저작자표시)와 SA(동일조건변경허락) 외에 NC(비영리), ND(변경금지) 조건이 있는 자료

다음의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가 ‘상업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라든지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허가만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SA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위키백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에 한해서’라는 제한 조건 또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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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글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인용될 저작물은 알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 인용하는 부분은 가능한 적어야 합니다.
  • 인용한 부분은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인용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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