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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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건[편집]

  • 피고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진행(다수 주에서는 민사절차도 포함): 검사의 경우 면제된다.
  • 원고의 승소
  • 소송절차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결여
  •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
  • 피고가 입은 손해

주요 판례[편집]

  • Sheldon Appel Co. v. Albert & Oliker, 47 Cal. 3d 863, 873 (1989).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