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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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는 아동을 피사체로 한 포르노이다. 아동 포르노의 정의는 유엔이 채택한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제 2조 (c)에서 "현실이나 사이비 (real or simulated)에서 명백한 성적 행위 아동의 모든 표현 (방법의 여하를 불문) 또는 주로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의 신체의 성적인 부위의 모든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각국 동향[편집]

미국[편집]

미국에서 만18세 이상의 포르노 제작, 판매는 합법이다.

2007년 2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교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2011년 11월 4일, 미국 플로리다주 콜리어카운티 순회 법원이 아동포르노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한 26세 대니얼 빌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과기록은 없으며, 집 컴퓨터에 454개의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고 있었다.[1] 미국의 법학자들과 법조인 상당수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와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2]

2013년 2월, 미국 조지아주 트루프 카운티 고등법원이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6,000여건을 내려받은 지역방송사 전 사장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그는 전과기록도 없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3]

캐나다[편집]

1993년에 제정된 캐나다의 아동포르노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성행위와 관련된 이미지를 단순 소지만 해도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4] 만18세 이상의 포르노 제작, 판매는 합법이다.

일본[편집]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동 포르노 대국이다.[5] 경찰에 적발된 아동 포르노가 2010년엔 1000건을 넘어섰다. 적발되지 않은 아동 포르노는 훨씬 많다. 도쿄도가 2010년 상반기에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등장하는 18세 미만 인물의 성묘사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출판업계와 만화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콘텐츠 산업이 위축된다"며 반발해서,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일본은 만18세 이상의 포르노 제작, 판매는 합법이다.

2015년 7월 15일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9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6]

대한민국[편집]

한국에서는 포르노 전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단순 소지는 합법이다. 아동 포르노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법 11조 5항)

2012년 9월 현재,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처벌한 사례가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7] 20012년 9월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성범죄 전과자이면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5명을 아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았다. 성범죄 전과기록이 없는 아동 포르노 소지자들은 불기소했다.[8]

섹스팅[편집]

섹스팅은 섹스(sex)와 문자(text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 등 음란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뜻한다.[9] 미국 고교생들 사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드사진을 주고받는 섹스팅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은, 지역내 고교생들을 조사한 결과 "주로 부모가 잠든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90% 이상의 섹스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11]

2012년 텍사스 의과대학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나체사진이나 음란한 문자 등 섹스팅을 받은 바 있으며, 31% 이상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법상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은 보통 만14세-만18세 정도로서, 성년(Age of majority)인 만19세-만20세 보다 어리다. 따라서 14세의 청소년(중학교 1학년)은 원하는 상대방과 섹스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고서, 마음에 들면 만나서 섹스를 하는 섹스팅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이다. 이것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나, 보통, 자신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해 섹스 파트너에게 전송하는 것은 아동 포르노 제작, 출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한다.

섹스팅의 음란물 주고받기도 역시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섹스팅으로 음란물을 주고 받은 증거가 일체 남지 않는 스냅챗이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13-34세의 사용자에서 60% 이상이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다.[13]

각주[편집]

  1. 美, 아동포르노 소지만 해도 무기징역..가혹 논란, 머니투데이, 2011-11-06
  2. [취재파일] '아동 포르노' 다운로드하면 무기징역?, SBS, 2011-11-06
  3. [사설]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게 1000년형 선고한 미국 법원, 세계일보, 2013-03-03
  4. '아동포르노 몰래 본' 캐나다 주교의 굴욕, 오마이뉴스, 2009.10.08
  5. [글로벌 토크] 日 아동 포르노 기승에 골머리, 세계일보, 2010-10-27
  6. 일본,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도 15일부터 처벌, 연합뉴스, 2015-07-14
  7. [사설]아동포르노 이참에 뿌리 뽑아야, 경향신문, 2012-09-03
  8. ‘아동 포르노 갖고만 있어도 처벌’ 4년만에 첫 적용… 5명 기소, 동아일보, 2012-09-05
  9. >가주서 '섹스팅' 퇴학 추진…학교측에 처벌권한 부여, LA중앙일보, 2016/03/08
  10. 고교생, 누드 사진 주고받는 `섹스팅` 유행 '미국 발칵', 이데일리, 2015-11-21
  11. 청소년 섹스팅 심각한 수준, LA중앙일보, 2014/04/17
  12. [미주통신] 美 청소년 31% 이상 섹스팅 경험, 서울신문, 2012-07-04
  13. “Ads • Snapchat”. 《www.snapchat.com》. 2016년 5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