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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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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다.

성년(成年, age of majority) 또는 성년 연령(成年 年齡)은 법에서 선언한 성인의 법적 연령이다.[1] 이는 개인이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것이 중단되고, 자신의 신체, 행동, 결정에 대해 법적 통제권을 갖게 되며, 그 이전에는 거부되었던 권리를 얻는 동시에 부모가 그에 대해 가졌던 권리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성년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관할 구역은 이보다 높거나 낮은 연령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년(Majority)이라는 단어는 미성년 상태를 의미하는 Minority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더 많은 연수를 쌓고 완전한 연령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특정 관할 구역의 법률에서는 실제로 "성년 연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용어는 성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의 집합을 지칭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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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은 유사한 개념인 허가 연령과 혼동될 수 있다.[2] 법률 용어로서 허가(License)는 권한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나 특권을 지칭한다. 따라서 특정 활동에 대한 허가 연령, 예를 들어 특정 기계적 출력을 가진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수 있는 허가 연령은 해당 활동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년 연령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람이 법적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허가 연령이 법적 성인으로의 전환을 인정하기 위해 성년 연령과 일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정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반드시 성년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허가 연령은 성년 연령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한 허가 연령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21세이다. 또 다른 예는 선거 연령으로, 1971년 이전 미국의 선거 연령은 모든 주 또는 대부분의 주에서 성년 연령과 마찬가지로 21세였다. 선거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 후, 대부분의 주에서 성년 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성년 연령은 18세이지만, 16세에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성적 행위에 동의하며 풀타임 고용을 얻을 수 있다.[3] 아일랜드의 성년 연령은 18세이지만, 에러크터스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4] 또한 포르투갈의 성년 연령은 18세이며, 해당 연령에 도달한 시민은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지만,[5]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6]

관할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해방된 아동은 법원 명령의 서명과 동시에 자동으로 성년에 도달한다. 해방만이 사람이 실제로 성년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성년의 지위를 부여한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결혼하는 미성년자는 자동으로 해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대에 복무하거나 특정 학위 또는 디플로마를 소지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7]

해방된 미성년자는 거주지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의 금융 및 의료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일반적으로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른 권리를 위해 법률에 명시된 연령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성년자는 16세(또는 주에 따라 그보다 어린 나이)에 해방될 수 있지만 투표를 하거나 총기를 구매하려면 18세까지 기다려야 하며, 술이나 담배를 사려면 21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유대교 탈무드에 따르면,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 (기원전 640–609년 경)가 즉위 때부터 18세까지 내린 모든 판결은 뒤집혔으며, 그는 자신이 판단한 당사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그의 젊은 시절에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8] 다른 유대교 주석가들은 13세 혹은 18세가 유대 법정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인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9]

로마법에는 개인이 가부장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성년 연령이 없었다. 성인 연령은 여자의 경우 12세, 남자의 경우 14세로 정해졌으며, 남자는 결혼, 군 복무 및 연령에만 의존하는 법적 능력(렉스 빌리아 도입 전까지 공직 출마 자격 포함) 등의 권리를 얻었다.[10]

렉스 플라이토리아(Lex Plaetoria)는 25세 미만의 자가 사기의 경우 불리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나중에는 다른 상황으로 확대되었고, 상대방은 큐레이터(curator)가 개입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개인은 법무관(praetor)에게 그러한 큐레이터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양측을 모두 보호했다. 이는 상대 계약 당사자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견인(tutor)과 달리, 요청자는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능력을 유지했으며 큐레이터의 역할은 단지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이들의 임명은 의무화되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25세 미만의 사람은 큐레이터를 요청해야 했고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었으며 법무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재산에 대한 큐레이터의 통제권은 후견인의 권한과 가까워졌지만, 이는 요청자가 임명된 후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법무관이 그에게 할당한 재산에만 적용되었다.[10]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재산법에 초점을 맞춘 점진적인 진화가 있었고, 결국 일반적으로 18세로 정해진 현대적인 성년 연령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다.

2015년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췄다.[11][12] 잉글랜드 웨일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쿠바나 스코틀랜드의 사례와 유사하게 성년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13][14] 연령 하향 조정의 주요 논거는 평균적으로 젊은 세대가 과거보다 훨씬 더 교육을 받았다는 것(개별 교육 성과가 좋아지고 더 교육받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거가 197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가 성년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출 때도 사용되었으며, 18세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연령으로 남아 있다.[15][16] 새로운 세대가 더 교육받고 인생에 일찍 준비가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과거와 비교할 때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확산 결과로 정보가 훨씬 더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

성년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은 해당 인물의 자정 생일 당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영국의 보통법에서는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17][더 나은 출처 필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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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인의 날.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여전히 20세를 대상으로 한다.

많은 국가에서 미성년자는 해방될 수 있다. 관할 구역에 따라 혼인, 경제적 자급자족 달성, 교육 학위 또는 디플로마 취득, 또는 병역 참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의 해방 제도를 두고 있다.[18]

국가(또는 행정 구역)별 성년 연령(최저 연령순):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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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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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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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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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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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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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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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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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가톨릭 대교구의 신학교

종교들은 적어도 의례적인 목적을 위해 아동이 성인으로 간주되는 성인 연령에 관해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 기도교 (주로 로마 가톨릭교회): 18세.[127] 그러나 종교적 목적의 성년은 보통 남녀 모두 15세나 16세에 이루어지는 견진성사 이후에 도달한다. 가톨릭교회의 신학교는 십 대를 위한 소신학교와 성인을 위한 대신학교로 나뉜다.
  • 이슬람교: 일부 종파는 남녀 모두 16세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는 남성 15세, 여성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는 남녀 모두 1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슬람법에는 성인 상태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사이에 구분이 있다.
  • 유대교: 종교적 목적으로 소년은 13세(바르 미츠바), 소녀는 12세(바트 미츠바)가 성년 연령이다.[128] 그러나 유대법은 혼인 연령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른다(일부 해석에 따라).
  • 바하이 신앙: 바하이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적 성년 연령은 15세이다. 15세가 되면 어떤 종교를 가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것으로 간주되어, 바하이로 남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연령대에서 바하이들은 (15세 이전의 어린이와 대비되는) 청소년으로 간주된다. 바하이 청소년은 15세에서 21세 사이를 의미한다. 바하이가 15세가 되어 스스로 바하이임을 선언하면, 매일 의무 기도를 바치고 금식에 참여해야 한다.[129] 바하이들은 18세(최근 21세에서 변경됨)가 되면 바하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130]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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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권위 및 후견 종료(일부 법체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사전 종료 사유가 됨).
  •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권리.
  •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및 처분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며 임대 계약을 체결할 권리.
  • 상속을 받고 상속 재산을 관리하며, 유언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유언을 할 가능성.
  • 은행 대출을 받고 은행 계좌를 소유할 권리.
  • 공권력을 요구할 권리.
  • 채무 미납이나 기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
  • 배심원이 될 가능성(재판에 배심원제를 사용하는 국가).
  •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를 청구받을 가능성.[131]

일부 국가에서 성년 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위에서 언급한 연령 전후에 가질 수도 있다.

  • 선거권 및 공직 출마권: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 투표 연령이 낮을 수 있으며, 특정 공직에 선출되기 위한 연령 제한이 있는 국가들도 있다.
  • 운전 권리: 일부 국가에서는 성년 연령과 다를 수 있다.
  • 주류 및 담배 또는 대마초 소비 권리: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 연령 및 흡연 연령이 성인 연령과 다르다.
  • 총기 또는 화기를 구매하고 소유할 권리.
  • 근로, 상업, 전문직 또는 산업에 종사할 권리: 일부 국가에서는 성년 연령과 다를 수 있다.
  •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도 방해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132]
  • 재판에서 성인으로 취급받고 유죄 판결 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사형 유지 관할 구역): 일부 국가에서는 성년 연령과 다를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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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편집]
  1. ↑ 1991년 법적 능력 연령(스코틀랜드)법
  2. ↑ 제24조 성년 연령은 18세로 한다.
  3. ↑ 제25조 미성년자와 청소년: 미성년자는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본 법전에서 청소년은 13세가 된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4. ↑ 16세 이상은 결혼, 공무원 합격, 대학 졸업 또는 경제적 독립을 통해 해방될 수 있다.
  5. ↑ §30 성년. 개인은 성년 연령에 도달하면 완전한 법적 능력을 취득한다. 성년 연령은 18세에 도달한 때이다. 성년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법적 능력을 부여받거나 결혼함으로써 완전한 법적 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취득한 법적 능력은 혼인의 종료나 무효화로 인해 상실되지 않는다.
  6. ↑ 미성년자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남녀 개인을 말한다.
  7. ↑ 성년 연령은 소년의 경우 이슬람력으로 15세, 소녀의 경우 9세이다.
  8. ↑ 이라크 민법은 성년 연령을 18세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라크 헌법과 현존하는 국가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법원이 샤리아법과 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의 비고 1이 적용될 수 있다.
  9. ↑ 케냐 헌법 제260조. "성인"은 18세에 도달한 개인을 의미하며, "아동"은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1977년 성년법 제2조 성년 연령. 사람은 18세에 도달함으로써 성년이 되며 연령으로 인한 무능력 상태가 종료된다.
  10. ↑ 코소보 헌법 제45조 및 제71조.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투표권을 가지며(제45조) 코소보 의회 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다(제71조).
  11. ↑ 혹은 결혼 시 16세 또는 17세.
  12. ↑ 혹은 결혼 시(여성은 16세부터 가능). 법적 선거 연령은 예외 없이 18세이다.
  13. ↑ 미성년자는 결혼하거나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거나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방된다.
  14. ↑ 2005년 아동법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제17조 성년 연령 – 아동은 남녀를 불문하고 18세에 도달하면 성년이 된다.
  15. ↑ 헌법 제12조. 스페인인은 18세에 법적 성년이 된다. 민법 제315조. 법적 연령은 18세가 되면서 시작된다. 법적 연령의 계산에는 생년월일 전체가 포함된다.
  16. ↑ 모든 주와 워싱턴 D.C.에서 법적 주류 구매 및 흡연 연령은 21세이다.
  17. ↑ 성년이 12세에 도달한다는 가족법 제16조에 비추어 볼 때, 온두라스에서 미성년자 지위는 18세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 헌법 제36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모든 온두라스인은 시민이다. 이는 사람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동안 시민의 자격이 획득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성년 성인의 지위를 가짐을 수반한다. 후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성인의 모든 의무를 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유보된 특정 권리를 획득한다.[119]

각주

[편집]
  1. ↑ “age of majority” (영어).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2023년 11월 16일에 확인함.
  2. ↑ Senn, David R.; Weems, Richard A. (2013년 1월 22일). 《Manual of Forensic Odontology》 5판. CRC Press. 212쪽. ISBN 978-1-4398-5133-3.
  3. ↑ “When you turn 18: A survival guide for teenagers” (PD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calbar.ca.gov)》. 2011. 2019년 3월 2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4. ↑ “At what age can I?”. 《Citizens Information Board (Bord um Fhaisnéis do Shaoránaigh / BFS)》. Dublin, IE. 2010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월 12일에 확인함.
  5. ↑ Comissão Nacional de Eleições (Portugal). “Perguntas Frequentes: Candidatura”. 2018년 1월 31일에 확인함.
  6. ↑ “Constitution of the Portuguese Republic” (PDF). Seventh Revision. 2005. 2014년 10월 2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7. ↑ Stasiak, Bethany (2002). “Statutory and Judicial Emancipation of Minors in the United States” (PDF).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2020년 12월 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5월 19일에 확인함.
  8. ↑ “Shabbat 56: The William Davidson Talmud”. 《Sefaria》.
  9. ↑ Rand, Ben-Zion 편집 (2020년 5월 1일). “Eighteen and older only” (PDF). 《Daf Yomi Digest》 (119).
  10. 1 2 “Article by George Long, M.A., Fellow of Trinity College on pp374‑376 of William Smith, D.C.L., LL.D.: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John Murray, London, 1875.”.
  11. ↑ “Scottish Independence Referendum (Franchise) Act”. (repealed). 2013.
  12. ↑ “Scottish Elections (Reduction of Voting Age) Act”. 2015.
  13. 1 2 “Cuba” (country fact sheet). 《Youth Policy》. 2018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일에 확인함.
  14. ↑ Natasha (2021년 11월 12일). “Family Justice Council looks at lowering the age of majority in upcoming debate” (영어). 《Researching Reform》. 2022년 3월 15일에 확인함.
  15. ↑ Zajacova, Anna; Lawrence, Elizabeth M. (2018년 1월 12일).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Reducing disparities through a contextual approac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9 (1): 273–289. Bibcode:2018ARPH...39..273Z. doi:10.1146/annurev-publhealth-031816-044628. PMC 5880718. PMID 29328865.
  16. ↑ “The 26th Amendment” (영어). 《HISTORY》. 2021년 4월 23일. 2024년 12월 13일에 확인함.
  17. ↑ Pollard, David (2020년 1월 7일). “Some Oddities of the Law on Age: So You Thought You Reached Age 21 on Your 21st Birthday?”. 《Lexology》. 2024년 1월 24일에 확인함.
  18. ↑ Nizipli, Sahra (March 2020). “Emancipation of minor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19. ↑ “Cambodia” (country fact sheet). 《Youth Policy》. 2022년 1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일에 확인함.
  20. ↑ “Myanmar” (country fact sheet). 《Youth Policy》. 2022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일에 확인함.
  21. ↑ “Age of majority”. 2017년 11월 12일.
  22. ↑ “Vietnamese lawmakers vote to keep age of majority at 16”. 《Thanh Niên》. 2016년 4월 5일. 2016년 4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3. ↑ “North Korea” (country fact sheet). 《Youth Policy》. 2015년 10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일에 확인함.
  24. ↑ “Timor-Leste” (country fact sheet). 《Youth Policy》. 2018년 8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일에 확인함.
  25. ↑ “Ligjet e Republikes se Shqiperis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Albania] (알바니아어). 《ligjet.info》. 2014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6. ↑ “Legislation of Interpol member states on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PDF) (프랑스어). 《Arquivo.pt》. 2008년 2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29일에 확인함.
  27.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ngola” (PDF). 《Biblioteka Sejmowa》. 2010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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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Roble, María Rosa (July 2016). 《Código Civil y Comercial de la Nación》 (PDF) 2판 (스페인어). D – 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 de la Nación. ISBN 978-987-3720-13-0.
  30. ↑ “Children's Rights: Australia”. 《U.S. Library of Congress》. Section: Who is a Child?.
  31. ↑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General Civil Code] (PDF) (독일어). 《Youth Policy》. 2001. 2022년 1월 2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5월 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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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Legislation of Interpol member states on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Barbados”. 《Interpol》. 2010. 2001년 9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1년 9월 2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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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Children's Rights: China”. 《Library of Congress》. 2013년 11월 18일에 확인함.
  40. ↑ “Age of Majority (Related Provisions) Ordinance”. 《Hong Kong e-Legislation》. 1990년 10월 1일.
  41. ↑ “The New Civil Code of the Czech Republic: Book One, Title I, Chapter 1, Section 30: Age of majority” (PDF). 《Ministry of Justice》. 2012년 2월 3일.
  42. ↑ “Legislation of Interpol member states on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Denmark”. 《Interpol》. 2010. 2011년 6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16일에 확인함.
  43. ↑ “Legislation of Interpol member states on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Djibouti” (프랑스어). 《Interpol》. 2010. 2011년 6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44. ↑ “Ley No. 136-03: Código para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 los Niños, Niñas y Adolescentes” [Law No. 136-03: Cod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Boys, Girls and Adolescents] (PDF) (스페인어). 《Gaceta Oficial de República Dominicana》. 2003년 8월 7일. 2021년 7월 2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7월 30일에 확인함 – Youth Policy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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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Reconstruction of Adult Age Regulations for Indonesian-based Population Dignity Justice”. 《KnE Social Sciences》.
  54. ↑ “Iran” (country fact sheet). 《Youth Policy》. 2022년 4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10일에 확인함.
  55. ↑ Stigall, Dan E. (2006). “Iraqi Civil Law: Its Sources, Substance, and Sundering” (PDF).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 Policy》 (Tallahassee, Florida: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16 (1). 2014년 6월 1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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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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