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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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한 사건이다. 10·13 특별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범죄와 폭력 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폭력조직은 거의 와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범죄발생 건수도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실적 위주의 수사와 검거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내용[편집]

  •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퇴치할 것입니다.
  •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