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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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발 연혁[편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0년 12월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1]

지정 현황[편집]

  • 어촌정주어항은 2011년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 기준[편집]

어촌정주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다.

  • 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관계 법령[편집]

업무 분담[편집]

  • 시장·군수·구청장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공사 시행, 어항시설사용허가, 어항관리 전반

투입 재원[편집]

  • 국비 80%, 지방비 2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농림수산식품부, 2009~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505쪽, 2010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