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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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는 한 국가의 영토에서 새로운 주권국이 생겼을 때 그 책임, 재산을 계승한다는 이론이다.

국가승계의 예[편집]

국가승계의 예외[편집]

논란 중인 경우[편집]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유엔 유엔 대부분의 회원국은 중화민국 중화민국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승계를 인정하는 편이나, 중화민국과 여전히 수교한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 및 일부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민국 정부가 아직 타이완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승계가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심의 하나의 중국에 따라 단교한 중화민국의 주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승계한 나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