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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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는 미국증거법하에서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Frye 기준
[편집]Frye v. United States(293 F.1013, 1923)에서 과학적 증거는 그 기술이 관련 과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미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Daubert 기준
[편집]1993년 즉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판결(509 U.S. 579, 1993)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증거법하에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연방사건에 관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였고 연방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해당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것을 전제로[1]
- 조건1.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나 기술일것.
- 조건2. 조건1이 학계에 의해 심사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 조건3. 공개된 오차율에대한 용인가능.
을 판단한다.
Kumho Tire Co. v. Carmichael 판례
[편집]참고 문헌
[편집]- 박미숙, 미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형사정책 주요동향[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권영법,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세창출판사,2012
- ↑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판결(509 U.S. 57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