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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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예외(Public policy doctrines for the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는 미국의 증거법상 개념으로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공공복리 및 사회정책상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편집]

  • 류변의 미국법 이야기(16)[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증거법] 법적 증거에 우선하는 사회적 公利, 법률저널, 2010년 01월 15일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