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적 자금(公的資金)은 부실 경영에 빠진 금융 기관의 구조 조정을 위한 정부 자금을 말한다.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기업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많은 은행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자금인 셈이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이용해 은행의 부실 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출자를 통하여 은행이 재기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공적 자금은 정부 예산에서 항목을 따로 지정하여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다. 그리고 원리금 지급 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 때 발행 채권의 이자와 원금 손실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공적 자금은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도 포함한다.[1]

각주[편집]

  1. 김민구, 2008년, 경제상식사전, 길벗[쪽 번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