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密陽地域高校生-女中生集團性暴行事件)은 2004년 밀양지역에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2004년 1월 채팅으로 만난 밀양시 모 여중에 다니는 최모양을 불러낸 고등학생들은 이후 최 양과 여동생, 그리고 창원시에 사는 고종사촌 노모 양까지 불러내 집단 윤간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모욕과 일부 가해자 부모들의 압력과 협박 등에 시달리던 피해 여학생은 정신질환을 앓다가 급기야는 가출하게 되었다.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자매들은 1년 가까이 부모에게 말도 못했고,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라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 여학생 중 1명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였다.

사건 개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상남도 밀양시 지역의 고교생(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들과 기타 창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학생 등이 여중생 자매를 약 일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처음 사건에는 3명으로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110여 명의 추가 관련자가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시의원, 도의원,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인 밀양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라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수능 부정 시험에 연이어 터진 사건으로, 청소년에 대한 윤리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애초 알려진 41명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피해를 당한 일부 여중생들이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경찰관들이 피해 여중생 최모양 자매에게 막말을 한 것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힘에 의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남부경찰서가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고, 2005년 인권위원회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70여명의 추가 가해자

당초 밝혀진 41명의 가해자 외에도 70여 명의 추가 가해자가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월 7일 여중고생 5명을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이미 구속·불구속된 41명 외에 성폭행 당시 망을 보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30~70여명이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5명의 여중생 외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모 여자고등학교 학생 2명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2명의 여고생 측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추가 범죄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피해자인 ㅊ양이 경남 창원의 여고생 2명도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해 오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자 축소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여성의 전화 등 울산 지역 6개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밀양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형사계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70명의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된다.

정수일 밀양경찰서장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밀양 지역 일부 학생들이 연루된 불미스런 사건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싣고, “앞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70명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이어 경찰관의 폭언 사건과 일부 가해자 부모의 협박 사실이 집중 부각되면서 나머지 70명의 처벌에 대한 것은 교묘하게 묻혀지게 되었다.

일부 가해자 부모의 협박

여중생들은 지난 7일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나오던 중 경찰서 앞에서 일부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신고) 해놓고 잘사나 보자. 몸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중생들은 “가해자 가족들이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큰 소리를 쳐 화도 나고 두려웠다”며, “특히 남학생 대부분이 풀려나와 보복 당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여중생들의 신변 보호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의자 가족들이 협박을 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부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강제 합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가해자 부모는 공개적 협박, 전화 협박, 폭언 등을 하기도 했다.

사건 축소은폐와 촛불 집회

검찰은 지난 7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사건)관련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을 형사기소하고 7명을 구속했다. 초기 경찰수사보다 미온적인 검찰수사결과에 네티즌은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강지원 변호사 등이 나서서 피해자들의 변호와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경찰의 축소 수사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카페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http://cafe.daum.net/wpqkfehdhkwnj) 등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2005년 1월 경찰의 축소은폐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각 기소자별 기소내용, 훈방자별 혐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재수사의 철저함 여부를 증명 받을 것을 검찰에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촛불모임을 진행하였다.

경찰의 피해자 모욕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은 성폭행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렸다”고 폭언한 울산남부경찰서 김모경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함께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만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신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하였다.

후유증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신상을 털어서 한때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동영상들과 가해자들 실명은 곧 삭제되었다.

한편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좀 좀 써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수진이가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수진이가 ‘세상에 이용당했다.세상이 보호를 안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수진양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결국 합의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 중 1500만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수진양 어머니는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중의 한 명은 결국 가출하게 된다.

경과

2011년 10월 현재 가해자들은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나와 직장인이나 군인, 대학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레 가출하기도 해였으며,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다..

2011년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이 사건 역시 ’도가니’에 나오는 것처럼 솜방망이였다며 재수사를 청원하자는 서명운동이 다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가해자 부모의 협박과 폭언 역시 문제가 되면서 재수사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사건 일지

• 2004년 12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는 경남 밀양 3개 고교생 41명이 여중생 자매 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
  • 이들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관과 학교 놀이터,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윤간과 폭행을 하였다고 경찰 발표.
• 12월 8일 1년 가량 6명의 여중생들을 집단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연행됐던 밀양지역 3개 고교생 41명 중 3명만 구속영장이 신청됨.
• 12월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네티즌 200여명이 참가하여 사건 가해자 및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 촛불 집회.
• 2008년 방송에 따르면 3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같이보기

• 조직 폭력
• 성폭력
• 가정폭력
• 밀양시
• 밀양공업고등학교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 밀성고등학교
• 밀양세종고등학교

• 인화학교
• 도가니
• 집단 강간

바깥 링크

•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
• 교육위 밀양여중생이어 또 대구…개탄스럽다 (국민일보)
• 남학생 30명, 한 여고생 100회이상 성폭행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