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한자: 虛僞事實流布)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사실유포시 처벌

한국

한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함으로써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이 정지, 파기되었다.

사례

• 2011년 10월 개그우먼 이경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한 누리꾼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09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학생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었다.
  •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경찰이 여대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비판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 위헌 소지가 있다.
  • 형사처벌조항임에도 내용이 모호하여 법의 적용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기타 지역

• 앤티가 바부다: 앤티가 바부다 최고법원은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 짐바브웨: 2000년 5월, 짐바브웨 대법원은 허위사실유포의 해악을 방지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 캐나다: 1992년, 연방대법원은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 파나마: 1978년,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같이 보기

• 전기통신기본법
• 박대성 (1978년)
• 사이버모욕죄
• 무고죄
•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