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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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航空·鐵道事故調査委員會,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ARAIB)는 항공 사고철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차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1급 상당)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각 5인의 관련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사무국장(3~4급)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603호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홈페이지에 따른 연혁은 다음과 같다.[1]

  • 1990년 6월 21일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사고조사담당
  • 1998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사고조사담당
  • 2001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 항공국 사고조사과
  • 2002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2004년 3월 1일 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 사고조사담당
  •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006년 7월 10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통합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편집]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공사고조사 대상[편집]

  •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경량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고조사 진행 단계[편집]

  1. 사고발생 보고(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
  2. 사고발생 보고 접수(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ICAO에 통보)
  3. 사고조사 개시(사고조사단 구성)
  4. 현장조사(현장보존, 관련정보 및 자료 수집)
  5. 초동보고서 발송(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국 및 ICAO)
  6. 시험 및 분석(ARAIB 분석실 및 관련 전문기관)
  7. 사실조사보고서 작성(분야별 사실조사 정보 통합)
  8. 공청회(사실정보 검증, 필요시 사실정보 보완, 사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9. 최종보고서 작성(원인 및 안전권고사항 포함)
  10. 관련국 의견수립(60일 기간)
  11. 위원회 심의 및 의결(최종보고서 완료)
  12. 최종사고조사 결과발표 및 최종사고조사보고서 발표(언론매체 등을 통한 발표 및 관련국과 ICAO에 배포)

철도사고 조사[편집]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철도사고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철도사고 조사 대상[편집]

  •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철도사고 조사 절차[편집]

  1. 사고발생 보고 접수(철도 운영자 등)
  2. 사고조사 개시(사고조사단 구성)
  3. 현장조사(현장보존,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4. 시험 및 분석(ARAIB 분석실 및 관련 전문기관)
  5. 사실조사보고서 작성(분야별 사실조사 정보 통합)
  6. 공정회(사실정보 검증, 필요시 사실정보 보완, 사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7. 최종보고서 작성(원인 및 안전권고사항 포함)
  8. 위원회 심의 및 의결(최종보고서 완료)
  9. 최종사고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사고조사보고서 발표(언론매체 등을 통한 발표 및 관련기관 배포)

조직[편집]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상임위원(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겸임)
  • 항공분과위원회(비상임위원 5인)
  • 철도분과위원회(비상임위원 5인)

사무국[편집]

  • 기준팀
  • 항공조사팀
  • 철도조사팀
  • 기술지원팀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연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12년 2월 19일에 확인.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