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Friedrich Carl von Savigny - Imagines philologorum.jpg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 1779년 2월 21일 ~ 1861년 10월 25일)는 독일로마법학자이다. 근대사법(민법·국제사법)의 기초를 닦은 법학자로 유명하며, 대학교수나 프로이센의 추밀고문(Staatsrat), 판사, 법률개정대신으로도 활약했다.

생애[편집]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선조는 제3차 십자군에도 참여한 프랑스 기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7세기위그노였으므로 독일로 망명하여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12세에 아버지를 잃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12명에 달한다던 형제들도 이때까지 모두 사망하였다. 이때문에 먼 친척이었던 황실재판소의 판사에게 거둬졌다. 생전의 어머니가 권유한 프랑스어와 양친이 권유한 법학을 배워, 16세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들어갔으며, 게팅겐 대학교에서도 수학했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바이스(Philipp Friedrich Weiss) 교수를 만나 로마법 연구에 관심을 품었다. 1800년에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으로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의 강사로 있다 다음 해에는 정원외교수로 발탁되었다. 1803년에 〈점유권론〉(Das Recht des Besitzes)을 발표한 뒤부터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로마법의 사료를 수집했다. 나중에 논적이 되는 문인 야코프 그림을 만난 것도 이 즈음이었다. 1810년에 새로 연 베를린 대학교에 초대되었고, 2년 뒤에 초대 총장이었던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뒤를 이어 불과 33세로 총장으로 발탁되었다.

1813년에 불과 1년 만에 총장직을 사임하였는데, 이 즈음 나폴레옹 1세의 패배에 이어 나폴레옹 시대에 독일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의 배제의 문제와 함께 그 배제시에는 구래의 법을 복구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고 있었다. 사비니도 이 논쟁에 참가해, 1814년에는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1]》(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을 저술하고, 독일의 법학은 민법전을 제정할 때까지 성숙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을 성숙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결문제라고 주장하며 안톤 프리드리히 유스투스 티보와의 논쟁에서 승리했다.

유럽을 여행하며 문헌을 수집해 《중세 로마법사》(Geschichte des Romischen Rechts im Mittelalter, 전6권)를 저술했다. 역사법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로마법의 근대화에 노력해 《현대 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전8권) 등도 저술했다. 1861년에 영면하지만, 그 문하생들은 이른바 판덱텐 법학을 발전시켜 독일 민법전의 기초를 쌓았다.

이른바 그림 형제의 한 사람인 야코프 그림은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비니의 가르침을 받아 역사법학의 방법론에 감동하여, 게르만 연구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후일 그는 로마법 또한 외래의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서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하는 게르만고유법학(Germanisten)을 주장하게 된다.

평가[편집]

법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족정신으로부터 자연발생으로 생성하는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법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 특히 로마법의 역사적 연구에 열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민법학·국제사법학(國際私法學)에 공헌하였다. 사비니가 창설한 《법제사 잡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편집]

  • 가와카미 린이쓰(河上倫逸), 《법의 사회문화사 - 유럽 학식법의 형성에서 도이치 역사법학의 성립까지》法の社会文化史 - ヨーロッパ学識法の形成からドイツ歴史法学の成立まで, 미네르바 쇼보, 1989년.

주석[편집]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법의 발달〉에서는 《입법과 법학의 당대의 임무》라고 번역하였다.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법의 발달〉, 사비니"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