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판례심사위원회(判例審査委員會)는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편집]
-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구성[편집]
위원장(1인)[편집]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2]
위원[편집]
판례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2]
간사장(1인)[편집]
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맡는다.[3]
간사[편집]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맡는다.[3]
조사위원[편집]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4]
조사연구관[편집]
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