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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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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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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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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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경찰청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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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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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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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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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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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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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국무조정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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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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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
여성가족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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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해양수산부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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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국무조정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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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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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통일부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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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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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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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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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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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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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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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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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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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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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기본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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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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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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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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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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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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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해양수산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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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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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검찰청
경찰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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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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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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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위원회 |
국무조정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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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지원위원회 |
행정안전부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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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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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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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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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국무조정실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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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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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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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정책위원회 |
법무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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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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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진흥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 진흥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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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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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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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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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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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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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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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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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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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민방위협의회 |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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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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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징계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징계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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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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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조정실 |
「청년기본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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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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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교육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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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1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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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 근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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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 |
환경부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0조 |
2013년 12월 31일부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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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
국방부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1조 |
2016년 12월 31일부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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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2019년 3월 31일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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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2018년 4월 17일부로 「과학기술기본법」이 법률 제15344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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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
2016년 12월 31일부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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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 |
2022년 2월 11일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법률 제18380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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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
2022년 3월 25일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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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행정자치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인 2015년 6월 30일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존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15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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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
2019년 1월 17일부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법률 제1582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됨과 함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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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조정회의 |
여성가족부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2015년 7월 1일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2698호)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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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2017년 3월 3일부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4350호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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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2013년 3월 12일부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43호)으로 개정 시행되며 종전의 제24조에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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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추진위원회 |
행정자치부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
2017년 7월 11일부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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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소속되었던 위원회[편집]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23년 6월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