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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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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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민사소송규칙(聯邦民事訴訟規則,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은 미국연방법원에서 사용되는 민사소송을 규정한 규칙이다. 미국 대법원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1938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1948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80년, 1983년, 1987년, 1993년, 2000년, 그리고 2006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규칙집에는 년도마다 일어난 개정내용과 개정이유가 표기되어 있다.).

목차

역사 [편집]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마다 각각의 민사소송규칙을 가지고 있다. 1938년 법조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민사소송규칙을 연방 대법원이 처음 제정하였고 많은 주들이 이를 기초로 주 민사소송규칙을 제정하였다.

목차 [편집]

총 86개의 규칙이 있고 11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1 장 적용범위 [편집]

2 장 소송개시 [편집]

3 장 소송장 [편집]

4 장 당사자 [편집]

5 장 발견 [편집]

6 장 재판 [편집]

7 장 판결 [편집]

8 장 임시 및 확정 조치 [편집]

9 장 특별사항 [편집]

10장 DISTRICT COURTS AND CLERKS: CONDUCTING BUSINESS; ISSUING ORDERS [편집]

11장 일반규정 [편집]

12장 부칙 [편집]

13장 해사사건 및 재산몰수 절차에 관한 보충 규정 [편집]

같이보기 [편집]

바깥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