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명령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미국의 민사소송법 |
|---|
| 이 틀 편집하기 |
사건 이송 명령(Certiorari)는 라틴어 Certiorari("to be searched")에서 나온 법률제도이다. 영국의 고등법원 여왕좌부 또는 형평법법원이 하급법원판사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사법권 행사가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국왕의 이름으로 정식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영장에서 기원하였다.[1]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상소된 사건을 받아드릴때 내리는 명령서를 사건 이송 명령서(Writ of Certiorari)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드릴지 선별하여 결정할수 있으며 상고를 원하는 당사자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하여야 사건 이송 명령이 내려지며 7,500개의 신청중 약 80 에서 150개만 사건 이송 명령이 내려진다. 사건 이송 명령이 허락되었다고 하여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에 의심을 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각되었다고 결정을 대법원이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
[편집] 주석
[편집] 관련문헌
- 김용헌, 미국의 사법제도 개관 , 『법조』제438호, 1993. 3.
- 박삼태, 미국 주 사법제도 개관 - 주로 관할의 분배와 심급 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집』제11집, 1994. 12.
-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