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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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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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陪審制, 영어: jury (system))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배심 제도[편집]

영미법상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이며 시민의 의무로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재판에 참여하여 범죄의 유무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다.[1]피고와 원고 측에서 배심원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배심 제도[편집]

한국의 경우 종래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것을 도입할지, 그리고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배심제와의 충돌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2007년 입법을 통해 영미의 배심제와 대륙의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형사사건에서 중죄에 한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주석[편집]

  1. 윤재영씨의 미국 배심원 체험기
  2. 미리 본 배심원 출석 통지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회장

참고문헌[편집]

  • 안영문, 당신이판사-재미있는배심재판이야기, 2008. ISBN 9788992235310
  •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ISBN 8973005162
  • 도중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ISBN 8973665006
  • 이진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소송용어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6. ISBN 898323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