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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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기관이다. 사항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은 기획재정부, 1명(4급)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1명(6급 또는 경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7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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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편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연혁 [편집]
- 2007년 01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 2007년 09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
주요 업무 [편집]
-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 사행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사행산업 업종간 통합 또는 개별업종의 영업장 수 또는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한 총량조정에 관한 협의·조정·권고
-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조정 권고
-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고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센터 설립·운영
- 사행산업 조사·연구·평가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조직 [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편집]
당연직 위원(4인) [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행정안전부 제2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비상임 위원(10인) [편집]
사무처장 [편집]
- 기획총괄팀
- 감독지도팀
- 조사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