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Iamyujinkim/연습장11

한국의 저출산은 한국의 저출산율과 정부 정책의 교차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이후로 감소해왔다.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끝나고 결국 인구가 안정될 것이라고 널리 믿어졌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 때문에 미래의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 베이비 붐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 반유산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의료기관들이 자궁내 피임기구(IUD), 혈관절제술, 콘돔 등 전통적인 피임법을 도입해 가족계획 상담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정책과 경제 성장과 함께, 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추구했기 때문에 출산율은 감소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다.

경제위기 이전에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자를 사용했지만 외환관리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국가신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그 결과, 기업은 문을 닫고 실업률은 증가하여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젊은이들은 경제적, 직업적 안전이 약해져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률도 감소했다. 2021년에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출생률 통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1984년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 1.8명은 OECD 평균 출산율인 여성 1인당 출산율 2명에 못 미쳤고 그 이후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출산율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1인당 1.7명씩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낸다. 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8년 출산율(0.98)이 대체인구 수준(2.1명)과 일치해야 했다. 2018년 조출산은 6.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출산율이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도별 출생률

연도	출생률
2001	1.31
2002	1.18
2003	1.19
2004	1.16
2005	1.08
2006	1.13
2007	1.26
2008	1.19
2009	1.15
2010	1.23
2011	1.24
2012	1.3
2013	1.19
2014	1.21
2015	1.24
2016	1.17
2017	1.05
2018	0.98
2019	0.92
2020	0.84

대한민국 위치별 출생률 및 인구수

위치	출생률(천 명)	조산율	합계출산율	인구수(2021년 기준)
서울	47.4	5.0	0.64	9,588,711
부산	15.1	4.5	0.75	3,369,704
대구	11.2	4.6	0.81	2,406,296
대전	7.5	5.1	0.81	1,457,619
광주	7.3	5.1	0.81	1,444,787
인천	16.0	5.5	0.83	8,936,214
경기도	77.8	5.9	0.88	13,479,798
전라북도	8.2	4.5	0.91	1,796,331
경상남도	16.8	5.1	0.95	3,329,623
충청북도	8.6	5.4	0.98	1,596,303
울산	6.6	5.8	0.99	1,128,163
경상북도	12.9	4.9	1.00	2,635,896
제주도	4.0	6.0	1.02	674,484
충청남도	11.9	5.7	1.03	2,116,452
강원도	7.8	5.1	1.04	1,536,175
전라남도	9.7	5.3	1.15	1,844,148
세종	3.5	10.0	1.28	361,396
대한민국(총합)	272.4	5.3	0.84	51,702,100

원인들

성선호

20세기에 여성 태아의 선택적 낙태는 저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한국에서는 딸이 성을 가질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가족의 존폐와 존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들을 매우 선호한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둘째나 셋째 아이보다 첫째 아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 태아의 낙태율이 높았다. 이러한 선호는 높은 성비율, 즉 여성보다 남성의 불균형을 유발했고, 이는 향후 또 다른 저출산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출생 시의 성비는 1990년대 초에 100명의 여성 대비 약 116.55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자연 성비는 약 105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이므로, 더 높은 성 선택 낙태를 의미한다. 성별 선택 낙태는 불법이지만, 예비 부모들이 성별을 확인한 후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 결과 1988년 정부는 임신 중인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교육비

한국인들은 고등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와 일치하는 자녀 교육을 우선시한다. 일부 한국 시민들은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높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비싼 학원, 영리 방과후 교육기관으로 보낸다. 2009년에는 75%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이 학원에 다녔다.

이 학원 교육과정은 상위 3개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력 때문에 영어, 수학, 쓰기를 강조한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학원에 보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부모로 여겨질 정도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

2005년, 한 전국적인 조사는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들 중 18.2%가 추가 교육 비용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들은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받고 각 아이들의 성공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 2012년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90%의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린다고 답했다.

여성노동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여성들이 대학에 입학했고, 여성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것보다 결혼을 미루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했다. 198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4.1세에서 28.1세로 증가했다.게다가, 여성 대학 등록률도 1990년 31.3%에서 2008년 83.8%로 증가했다. 1980년 42.8%였던 재택근무 여성 비율이 2005년 50.2%로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1960년 여성 1인당 6.0명에서 2006년 1.13명으로 낮아졌다.

이혼율 증가

한국의 이혼율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0.7퍼센트 증가했다. 이혼은 가족 해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출산율이 낮다. 이혼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가족들은 가족을 부양할 여력이 없어 해체되었다. 조악한 이혼율은 1997년 2명(인구 1000명당 이혼)으로 늘었고 이듬해 2.5명으로 급증했다. 2003년에 조잡한 이혼율은 3.5로 다시 뛰었다

영향들

미래인구

여성가족부는 1980년에 한국의 청소년 인구가 1,400만 명이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청년 인구는 1020만 명으로 크게 줄어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에 의해 발생하며, 향후 인구수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3년 정부는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면 924세 인구는 2060년 2013년보다 50%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2017년 3,348만 명에서 2067년에는 1,484만 명(전체 인구의 44.1%)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동 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휴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불필요한 인력과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를 통합하고 지방 도시 행정부를 통합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부양할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보건부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 이상이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더 많은 세금과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한국의 감소하는 출산율은 국가 안보 과제가 되었다. 군 복무를 할 젊은 남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현역 군 병력은 현재의 60만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18개월에서 22개월 사이의 군복무는 한국 남성들에게 통과의례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신체 건강한 징병인구는 향후 2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경제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부재는 2030년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과 재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 수가 감소하는 것은 육군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격한 젊은이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군 구조를 유지하도록 강요된 군인들을 압박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국가 자금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향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정부는 2006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12] 그러나 이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에 노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대통령 직속 고령화 사회 및 인구 정책 위원회는 CAFS에 의해 강화된 제1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2006년에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 지원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사회 보험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2일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친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의료 및 양육 비용을 절감하고 워킹맘에게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영유아 보육 비율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022년 이전에는 출생아 수가 연간 3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매년 30만 명 이상의 신생아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부의 개선된 계획이 전 세대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아이를 갖기 어려운 결혼한 부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렸다. 그 부부는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을 위한 의료비의 70% 이상을 보조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유급 육아휴가는 10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