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정의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 이라고도 한다.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대 방식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 이 투표할 수 있다.

역사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정치적 파벌로서의 의회 내 정당이 출현했을 때 공직선거후보자는 당내에서 코커스(caucus)나 당 대회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이 과정을 주법으로 규율하는 주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이 과정들은 잘 조직되고 강력한 이익집단과 결합되어 있는 당 내부의 소수 지도자들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개혁론자들은 예비선거제(Primary)를 주장하면서 모든 당원들에게 주법 아래에서 투표권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결정에 도움을 줄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거정치에 대한 당내 소수자와 강력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결과로 도입된 것이 예비선거제(Primary) 였다. 이 제도는 1903년 위스콘신 주 의회가 최초로 의무적 예비선거법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제안하였고, 이듬해 주민투표로 이 제도가 지지됨으로써 미국 최초로 개방형을 표방하는 예비선거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가 관장하는 예비 선거(primary)를 통해 정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있었으나 정당 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평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비선거제의 확대 개념인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참여의 확대라는 진보주의 개혁운동(Progressive Reform Movement)의 소산이었다.

• 오픈프라이머리 해외사례

50개 주 중 11개 채택, 개방형+폐쇄형 혼합 하이브리드형 확산추세

2010년 총선거 보수당 예비선거에서 채택, 노동당 올해 선거 후보 등에서 적용예정

2012년 대선 당시 사회당 대선 후보 선출에 적용하여 286만명 참여 이끌어내 흥행 성공

2005년 중도 좌파 정당 연합으로 총리 후보 선출에 오픈프라이머리 적용

국내상황

　그동안 한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어 왔으나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원 등록을 한 7만명의 선거인단에 한해 제한적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였다. 이어 한나라당도 제한적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여 후보를 선출하였다. 개방화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되어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경선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50%, 신당당원 및 국민참여 선거인단 여론조사 결과 35%, 승계당원 여론조사 15%를 각각 반영하여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를 결정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에 있어서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차츰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를 총선에 적용시키지는 못하였다. 최근들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5년 7월 13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 20대 총선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월 3일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수용할 것을 역제안하였다. 두 대표는 9월 양당대표 회동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여당의 당내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후 11월 현재까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무산 이후 어색한 두대표

• 19대 총선 공천방식

정당	무공천	전략공천	단수후보신청	경선단독후보	여론조사경선	국민참여경선	경선	공천위결정	기타	단일화무공천
새누리당	16	47	21	3	30	6	8	114	1	0
민주통합당	4	15	47	3	63	15	33	54	12	33

찬반 의견

찬성 의견

1. 국민들에 의한 후보자 결정으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후보에 대한 국민대표성을 확대시킴으로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음.

2. 공천권으로 인해 발생했던 당내 비민주적 결정 방식 해결 및 의원들의 자율권 향상으로 인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및 본 회의에서 소신 있는 활동이 가능.

3. 정당의 개방성을 확대시켜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음.

반대 의견

1.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인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정치신인보다 기성 정치인의 현역 프리미엄이 강화된다.

2. 후보 선출에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투표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3. 상대당 당원이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경쟁 정당의 약한 후보를 밀어주는 식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 프라이머리 종류

•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 외에 일반 유권자에게도 제한 없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 세미오픈 프라이머리 (semiopen Primary)

당원 외에 사전에 등록된 주민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 세미클로즈드(semiclosed primary)

당원 이외에도 등록을 하거나 지지 정당을 바꾼 비당원 지지자에게 현장투표를 허용하는 제도.

• 탑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

각 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고 예비선거를 치르고 득표순으로 2명을 뽑아 본 선거를 치르는 방식.

• 블랭킷 프라이머리(Blanket Primary)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인 개방형 예비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