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실한 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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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한 선거인단을 처벌하는 법이 유효한 주

불충실한 선거인단(영어: Faithless elector)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투표하여야 할 대통령 후보자나 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모두 포함한다.

선거인단은 보통 정당이나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택하거나 지명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거 후보자나 정당에서 높은 신임을 받는 당원이다. 불충실한 선거인단은 당의 질책을 받거나 정치적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다.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불충실한 선거인단을 잠재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선거인단 후보자는 선거일보다 몇 달 앞서서 주 정당에서 선출한다. 몇몇 주에서는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 주, 버지니아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정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위한 후보자를 지명한다.[1]

역사상 157번의 불충실한 선거인이 발생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집은 적은 아직까지 없다.

법적인 입장[편집]

21개의 주는 선거인단에게 지정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없다.[2] 29개의 주(컬럼비아 구를 포함)는 불충실한 선거인단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3] 이 때에 투표는 강제성이 없어 처벌은 받되 투표는 유효하다.[4] 그러나 미시간 주미네소타 주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불성실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무효로 하고 있다.[5]

2008년까지 미네소타 주 선거인단은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누가 불충실한 선거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2004년에 선거인단 중 누군가가 불충실한 선거를 하였는데, 미네소타 주 법은 대중에게 선거인단의 투표를 제공하고, 불충실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하였다.[6]

이러한 법률들의 합헌성은 1592년 레이 대 블레어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다. 법원은 선거인단에게 지정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주의 권리에 호의적이었으며,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즉 불충실한 선거인단의 표를 무효하는 것에도 호의적으로 판결하였다. 한 번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면, 그들의 투표를 주가 변경할 수 있는데, 미시간 주미네소타 주처럼 불충실한 선거인단의 표를 무효로 하는 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4개 주에서 불충실한 선거인은 선거인이 투표를 한 이후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 대법원은 주 선거를 통해 선발된 선거인단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는 선거인단을 규제할 권리를 가지며, 불충실한 선거인단을 처벌하기 위한 주 법률의 합헌성은 미국 대법원이 판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석[편집]

  1. ElectoralVote.com – Current Assigning of Electors
  2. For 2000 list of 24 states, see [1]
  3. FairVote
  4. The Electoral College - "Faithless Electors". Fairvote.org. May 5, 2009에 확인.
  5. Michigan Election Law Section 168.47. Legislature.mi.gov. 2010년 8월 26일에 확인.
  6. 208.08, 2008 Minnesota Statutes. Revisor.leg.state.mn.us. May 5, 2009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