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넘어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는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9월 17일 국무총리에 직속된 심의·의결 기구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경기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해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위원은 차관급이다.[1]
설립 근거[편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연혁[편집]
- 2007년 1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 2007년 9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
- 2010년 10월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 2013년 11월 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기 위원회 출범
- 2014년 2월 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2014년 11월 19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16년 12월 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기 위원회 출범
- 2020년 2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기 위원회 출범
- 2023년 3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6기 위원회 출범(2023.3.3 ~ 2026.3.2.)
주요 업무[편집]
-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 감독 및 건전화
-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
- 사행산업 현장 조사 및 지도 · 감독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 신고 접수 처리
- 도박 중독 및 문제의 예방 · 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 · 시행
-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 조사 · 연구 · 통계 관리 등
조직[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1인)[편집]
당연직 위원 (차관급 4인)[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비상임 민간위원 (차관급 10인)[편집]
사무처장[편집]
- 기획총괄과
- 예방치유과
- 감독지도과
- 조사홍보과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