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타사르 가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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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타사르 가르손

스페인 최고형사법원 수사판사
본명 Baltasar Garzón Real
출생 1955년 10월 26일(1955-10-26)
국적 스페인 스페인
학력 세빌레 대학교
종교 천주교

발타사르 가르손(Baltasar Garzón Real, 1955년 10월 26일 ~ )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최고형사법원(Audiencia Nacional)의 수사판사이다. 사건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한국의 검사와 같다. 스페인의 깨끗한 손(마니 폴리테)이라고 불리며, "인권법의 영웅"이라고 불린다.[1]

보편관할권에 따라 전 세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는 어느 나라나 관할권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라 가르손 판사는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 범죄 기소를 했다. 스페인 법원은 보편관할권에 따라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는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 피고국적이 어느 나라이든 스페인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1985년 제정된 스페인 법원기본법 제23조 제4항에는 "스페인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2][3]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4]

연표[편집]

주석[편집]

  1.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7면
  2.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26면
  3. Wilson,"Prosecuting Pinochet: International Crimes in Spanish Domestic Law," Human Rights Quarterly, 21, pp.927-979, 1999, 950면
  4.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5.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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