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 행정벌 ·
행정구제
청원 · 옴부즈만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제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기속행위(羈束行爲)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속행위와 부관[편집]

  •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는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불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장래의 있어서의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판례[편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판 2005. 7. 14. 2004두618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 2. 9. 98두17593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